[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국내 증시 상황과 관련해 1일 “주가는 오르내릴 수 있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원칙까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전닉스(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이은 연쇄 자산 파괴범을 찾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석달반 동안 국민연금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이 약 182조원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약 131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배분 재조정)을 유예했고, 이후 국내 주식 목표 비중까지 높였다”라며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매도를 미루고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판단이 적절했는지, 그 결정이 평가액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여당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의록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연금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투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당장 검증할 방법이 있는데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익이 날 때는 정부의 치적이고 평가액이 급감하면 투자 비밀인가”라며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비공개 검증까지 막을 이유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도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 국민의 노후를 정권의 치적과 맞바꾸려 한 ‘연쇄 자산 파괴범’이 있다면 누구든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대로 남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대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도 더 늦기 전에 본격화해야 함은 물론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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