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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신병비관 자살 잇달아
시민일보 2004.03.17
17일 오전 2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K아파트 앞 화단에 송모(65)씨가 이 아파트 17층에서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이모(3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아파트 맞은편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데 ‘쿵’하는 소리가 들려 아파트 쪽으로 가보니 한 남자가 화단에 쓰러진 채 숨져 있었다”고 말 ...
국유지 수백여평 러브호텔에 임대
시민일보 2004.03.16
경기도 용인시가 수백여평에 달하는 재무부 소유 국유지를 러브호텔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지난 2002년 8월13일 기흥읍 신갈리 71-35번지 소재 재무부 땅 788.3㎡중 416㎡를 인접해 있는 기흥읍 신갈리 71-30번지 Ｓ러브호텔에 오는 2006년 12월31일까지 ...
‘위안부 배상촉구’7개국서 함성
시민일보 2004.03.16
17일 600회를 맞는 수요시위는 전세계 7개국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에 개최된다. 16일 수요시위를 주관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따르면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 7개 나라에서 1000여명이 같은 시간대에 개최되는 각 나라별 600회 수요시위에 참가한다. ...
탄핵심판 심리절차‘윤곽’
시민일보 2004.03.16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 필요한 절차적인 자료수집 및 검토작업을 마무리하고 일괄적 심리방식을 통해 심리기간을 단축하고 노 대통령 소환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16일 오전 “그동안 연구전담반을 중심으로 충분한 분량의 국내외 선례나 이론 등을 수집·검토해 왔다 ...
부동산 불법 명의신탁 명의 빌려줘도 불이익
시민일보 2004.03.16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람은 물론 명의 수탁자도 민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불법적으로 명의를 빌린 사람에 대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민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고등법원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까지 민사상 불이 ...
‘盧 측근비리’수사 특검, 내주 일단락
시민일보 2004.03.16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김진흥 특검팀은 내달 4일 수사종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최도술, 이광재씨 사건을 맡은 양승천 특검보는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으며 양길승씨 사건 관련 계좌추적 작업도 매듭 ...
행신驛은 ‘교통지옥驛’
시민일보 2004.03.16
경부고속철도가 다음달 1일 개통 예정인 가운데 간이승강장이 설치돼 있는 경기도 고양시 강매기지창 행신역에 버스 노선과 주차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객 불편이 예상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행신역을 경유하는 버스는 일반 노선은 한 대도 없고 화정역, 능곡, 행주산성, 가라뫼 등 지역을 20∼30분 간격으로 운 ...
불법여론조사 기승
시민일보 2004.03.16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조사기관을 밝히지 않은 채 지지인물과 정당을 물어 오는 불법여론조사가 포천·연천 지역구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ARS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이번 여론조사는 조사기관이나 단체를 전혀 밝히지 않는 상태로 포천·연천 지역구의 후보만 거론하고 있어 많은 유권자들이 조사 결과에 따른 ...
보험사기단 5명 구속
시민일보 2004.03.16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고건호)는 16일 친인척들과 짜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억대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윤 모(42·여·A보험 영업소 대표)씨와 손 모(27·여)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윤씨의 남편 이 모(38)씨와 손씨의 언니(30)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 ...
학부모와 간통 40대교사 구속
시민일보 2004.03.16
의정부지검 형사 2부 고범석 검사는 16일 학부모와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온 모 고등학교 교사 박 모(40)씨를 간통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박씨에게 간통사실을 폭로한다며 돈을 요구한 김 모(44·회사원)씨와 학부모 조 모(40·여)씨도 공갈미수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초부터 학부 ...
가스충전소 안전 ‘외면’
시민일보 2004.03.15
가스충전소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다 충전원에 대한 안전교육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15일 의정부, 고양시 등 경기북부 시·군과 가스안전관리공단 경기북부본부에 따르면 위험물로 분류되는 가스 ...
전노총연 議長 구속영장
시민일보 2004.03.15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15일 전국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 노점상들의 포장마차를 부수도록 지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국노점상총연합회(이하 전노총연) 의장 이 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6시20분께 안 ...
교장 판공비 공개활동 주도 전교조 지회장에 협박 편지
시민일보 2004.03.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회장을 맡아 학교장 업무 추진비(판공비) 공개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가 배달됐다. 전교조 하남·광주지회는 “지난 12일 임준묵(43·초등교사) 지회장 앞으로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의 10일자 서울 서초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이 배달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
범도민 고철 모아 어려운 경제 돕자
시민일보 2004.03.15
원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와 이에 따른 국가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가 새마을회 등과 공동으로 전개중인 ‘범도민 고철모으기 운동’이 도내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주 초부터 일선 시·군별로 본격화된 고철모으기는 지난주 말까지 모두 310t의 실적을 올렸다. 이는 ...
성남 30여 시민·사회단체 탄핵무효 시민행동 결성
시민일보 2004.03.15
성남시민모임을 비롯한 경기도 성남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 성남시민행동’ 을 결성하고 촛불시위와 검은 리본달기, 서명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시민행동은 정당 참여여부에 대해서도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시민행동은 앞으로 매일 오후 7시 종합 ...
탄핵규탄 촛불집회‘불법’
시민일보 2004.03.15
경찰이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 및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5일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 등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규탄 촛불집회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불법집회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
‘탄핵정국’지역안정 논의
시민일보 2004.03.15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윤종남 수원지검장, 하태신 경기지방경찰청장, 윤옥기 교육감 등은 15일 오후 긴급 기관장회의를 열고 탄핵가결정국에 따른 지역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당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연 뒤 “각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 민생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
이라크 파병문제 놓고 한·미 주중 막판 조율
시민일보 2004.03.15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말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로 파병될 예정인 한국군 자이툰부대의 주둔지와 지휘체계 등의 문제를 놓고 이번주 막판 조율을 벌인다. 김장수(육군중장·육사27기) 합참 작전본부장과 황의돈(육군소장·육사31기) 자이툰부대장은 키르쿠크 일부 지역에 대한 미군의 최근 잔류 제의와 관련해 미군과 협의하기 위해 15 ...
남상국씨 시신수색 5일째 성과없어
시민일보 2004.03.15
지난 11일 오후 한남대교 남단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상국(59)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한 수색작업이 5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시신이 발굴되지 않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대우건설 측은 구조대원과 잠수원 20∼90여명과 구조정과 보트, 음파탐지기 등을 동원, 투신추정지점인 한남대교 남단 하류 200m에 대한 대대 ...
고입·고졸 검정고시 합격률 높아질듯
시민일보 2004.03.15
고입·고졸 검정고시 과락제가 폐지되고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시험과목도 축소돼 수험생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합격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포한 ‘고입·고졸 검정고시 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검정고시 합격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과목낙제제도(각과목 40점이상)가 폐지돼 전과목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