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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 재산은 분할대상 아니다"
최민경 2011.03.23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積極財産·특정인이 가진 예금, 토지 등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 전체)은 이혼시 재산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53·여)씨가 남편 B(5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인천지법 ...
그 돈으로 향응접대 받은 '공무원'
최민경 2011.03.23
경기 일산경찰서는 23일 고양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주정차단속 용역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정차단속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579만원 상당의 술자리 접대를 받 ...
일반쌀 '친환경' 둔갑 학교납품
최민경 2011.03.23
인천 광역수사대는 23일 일반쌀에 친환경 인증스티커를 부착해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비싼 가격으로 납품해 거액을 챙긴 A(53)씨를 친환경 농업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강화도 일반미 1만286포대의 쌀에 인쇄소에서 제작한 가짜로 만든 친환경 인증스티 ...
"다가구 지하층 공유자 단독 조합원 인정불가"
안은영 2011.03.22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다가구주택 지하층 공유자는 단독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협동주택 공유자인 조모씨 등 7명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 ...
서류 위조… 보조금 92억 꿀꺽
안은영 2011.03.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2일 서류를 위조해 국가보조금 92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친환경방제업체 S사 이모 회장과 김모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보조금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
한상률-안원구 첫 대질신문 실시
안은영 2011.03.22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1일 한 전 청장과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이들을 동시에 소환, 밤늦게까지 영상녹화실에서 대질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그동안 받아냈던 진술 ...
공사수주 리베이트 돌려달라
안은영 2011.03.22
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공사계약 수주와 관련 공사 계약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리베이트로 준 현금을 빼앗기 위해 납치한 A(48)씨 등 2명에 대해 납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함께 범행을 도운 B(36)씨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16일 새벽 1시께 인천 중구의 한 아 ...
"한명숙 前총리, 9억원과 무관하다"
안은영 2011.03.22
H건설업체 대표 한모(수감중)씨로부터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해당 자금은 한 전 총리와 무관하다는 진술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9차 공판에는 한씨 아버지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이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
수리 한과목 수강료 170만원 받아
안은영 2011.03.22
기업형 불법 고액과외로 부당이익을 챙긴 강사 16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학생 1명당 한 과목에 100만~170만원씩 수령, 많게는 한 명에게 1000만원 이상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강남교육청에서 약 6개월간 추적·조사한 결과 불법·편법 고액과외 혐의자 16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
남편 학대에 못이겨 돈훔쳐 달아난 필리핀 여성에 '무죄'
안은영 2011.03.22
법원이 남편의 학대를 피하기 위해 집에서 현금을 갖고 도망친 필리핀 여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2일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여 남편을 잠들게 하고 현금 약 20만원 등을 갖고 달아나 강도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여성 A씨(23)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남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
완전 노령연금, 수급 예정자 100만명 돌파
최민경 2011.03.21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올해 3월 현재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기본연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는 완전노령연금 수급 예정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1998년 국민연금 제도도입 이후 20년 이상 가입자는 매년 20%씩 늘어나 5년 후인 2016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
"위장폐업해 부당 해고 땐 임금 지급ㆍ손배 책임진다"
최민경 2011.03.2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해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한 뒤 새 회사를 차린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측의 위장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A(55)씨 등 4명이 사주 B(6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
꽃샘추위…환절기 목감기 요주의
최민경 2011.03.21
최근 한동안 이어졌던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포근한 봄날씨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낮과 밤의 일교차는 커 건강관리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추위를 가장 잘 타는 곳은 어디일까.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 몸에서 추위를 가장 잘 타는 곳은 목 부분이다. 날씨가 추운날 목이나 머리 등은 ...
가짜 비아그라 정품 둔갑 판매
최민경 2011.03.21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약사들이 처음으로 형사처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윤모씨 등 약사 15명을 벌금 3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가짜 제품인지 모르고 판매해 온 약사 17명을 기소유예했다고 21일 ...
미술치료로 크게 호전
최민경 2011.03.21
차병원 미술치료클리닉 김선현 교수팀은 최근 구제역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군인 중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경험한 환자 47명에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21일 밝혔다. 김 교수팀은 살처분 경험 대상자가 그림을 그리도록 해 상태를 호전시키는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매 ...
고유가시대 가짜 경유 110억억치 팔아
최민경 2011.03.21
주유소 지하에 이중탱크를 설치한 후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110억원 가량 판매한 주유소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 김모(43)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홍모(4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
한상률-안원구 오늘 대질신문
안은영 2011.03.20
진술중 엇갈리는 주장 진위여부 확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청장과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대질신문이 이르면 21일 진행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21일 이들을 동시에 소환해 대질신문할 방침이다. 관련 법·제도가 없어 ...
검사 임용안, 로스쿨원장 추천 사실상 백지화
안은영 2011.03.20
법무부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 대신 성적 상위 10% 이내의 로스쿨 학생을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일으켰던 로스쿨 원장 추천 제도 도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법무부는 특히 전국 25개 로스쿨의 균형 발전을 위해 모두 같은 원칙을 ...
"노숙생활보다 교도소가 낫다"
안은영 2011.03.20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교도소에 가겠다며 금은방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노숙인 A(22)씨에 대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18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 B(57)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노숙생활보다 교도소에 ...
시내버스 앞차 피하다 상가 돌진
안은영 2011.03.20
19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탈한 시내버스가 의류매장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따. 버스는 건물 옆에서 서 있던 카렌스 승용차와 의류매장을 차례로 충돌한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카렌스 운전자, 의류매장 직원 등 18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