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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TOD영상 비공개 정당"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11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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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유모씨가 "천안함 침몰 당시의 열상감시장치(TOD) 영상을 공개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정보들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며 "남북간 군사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자료 공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92일간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가 언론 등을 통해 상세히 공개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TOD영상을 추가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5월 "천안함 사태와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논란을 종결하기 위해 TOD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자료는 국방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정보공개를 거부, 같은해 9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같은 취지로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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