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수거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3∼5월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단계부터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한 사단법인에 공개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북 지원용 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전 간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업무상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