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최근 도박공간개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씨는 2024년 도박 ...
[부산=최성일 기자]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수천 건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약 4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모욕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모욕)를 받고 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수천 건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약 4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모욕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모욕)를 받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6월 한 달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집중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부천 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 13분께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 ...
[평택=오왕석 기자] 지난 31일 새벽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이 같은 혐의를 받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오전 1시30분경 평택시 안중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차를 몰고 수십㎞를 달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월과 7월 두 달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과 불법 주정차, 불법 개조,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실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6월1일부터 사업 주체와 시ㆍ군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도에 따름ㄴ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붕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식재산처는 고령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 판매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 특허·디자인권 등을 허위로 표시한 341건을 적발해 모두 시정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지식재산처는 지난 2∼3월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오픈마켓 7개사의 고령친화 제품 판매 게시글 1만건을 대상으로 특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노인들의 노쇠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