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공주차장 조성 사업 주먹구구 부실 의혹 논란..."주차장 건립에 큰 문제 없다"주장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3 1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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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임의 변경…지원받은 예산, 되돌려줘야 할 처지
▲ 함평군청사 공영 주차장 조성 현장 (사진=독자제공)

 

[함평=황승순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공공주차장 조성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한 것으로 A언론사에 의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부실을 지적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함평군이 지난해 9월 공공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 고시는 함평군 함평읍 1천762㎡ 부지에 면적 1천711㎡ 규모의 공공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당초 사업비 1억원을 들여 평면주차장을 짓겠다고 고시했지만 이후 4층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으로 변경됐다.

더구나 군은 인가받은 계획과는 다른 사업으로 임의 변경하고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에도 착수했다는 것. 

 

그러나 주차타워 조성도 제동이 걸렸다.

사업비가 80억원까지 늘어나자 군은 주차타워 건립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다시 평면주차장을 짓겠다며 원점으로 돌려 주먹구구 행정이란 지적이다.

특히 <연합뉴스>는 이런 부실 사업 진행이 제기 되면서 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남도)로부터 타워주차장 건립비 10억원 지원이 사업과 맞지 않아 돌려줘야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계획도 문제가 불거졌다.

함평군이 교차로 구역에 주차장 진출입로를 설계에 편입된 곳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진출입로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으로 드러났다.

진입로 설계지역에 대해 뒤늦게 법 위반을 확인한 군은 진출입로를 다시 변경·설계에 나섰다는 것.

이에 함평군 관계자는"공영주차장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평면주차장이든, 주차타워든 지을 수 있다"며 "주차타워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일단 평면주차장을 짓고 수요에 따라 다시 타워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사업비, 법 위반 사항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미비점 등을 보완해 다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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