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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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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질병 악화로 숨진 경비원··· 法 "업무상 재해" 판결
여영준 기자 2021.03.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아파트 빛 반사' 피해주민 승소··· 大法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 2억 지급하라"
홍덕표 2021.03.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벽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해운대 아이파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인 H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 ...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최종 결정
여영준 기자 2021.03.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대검은 지난 20일 법무부에 무혐의 처분 최종 결정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
大法 "출퇴근 웨딩플래너는 노동자… 퇴직금 줘야"
홍덕표 2021.03.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사로부터 업무시간을 통제받고 계약 건수 목표치와 가격 기준도 제시받은 웨딩플래너라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웨딩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警, 보이스피싱 악용 사설중계기 철거
홍덕표 2021.03.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경찰청이 새로 꾸린 '보이스피싱 집중 대응팀'이 집중 단속을 벌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설 중계기 160여대를 압수했다.서울경찰청은 2월16일~지난 10일 집중 단속을 벌여 전국 52곳에서 사설 중계기 161대를 적발해 철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에 사용된 유심칩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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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폐유통 바다에 버린 선장 적발
황승순 기자 2021.03.19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통을 무단으로 해상에 버린 어선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17일 낮 12시 30분경 목포구 등대 인근 해상에 검정색 유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
특수본, 땅투기 수사 속도··· '37건·198명' 내사·수사 중
홍덕표 2021.03.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다음 주부터 압수물 분석과 추가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고 18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압수수색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
警, 오는 9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TF 구성
이대우 기자 2021.03.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9월부터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달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목적으 ...
大法 "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성인될때까지 정지"
여영준 기자 2021.03.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대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법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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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격 압수수색··· 'LH 투기' 사태 보름만
임종인 기자 2021.03.17
[수원=임종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LH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 ...
'구미 3세 여아' 친모 檢 송치··· 미성년자 약취·사체유기 미수
박병상 기자 2021.03.17
[구미=박병상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가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친모 석 모(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사라진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경찰은 이날 송치에 앞서 구미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
제주 4.3 생존 수형인, 재심서 무죄
여영준 기자 2021.03.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 4.3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는 16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명의 4.3 생존 수형인의 무죄판결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4.3 생존 수 ...
大法, 낙태 후유증 치료 보험 급여 청구··· "불법··· 사기 인정"
홍덕표 2021.03.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시술 이후 후유증 치료를 한 후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4년 9 ...
檢, '쓰레기 집'에 어린 남매 방치 40대 엄마 징역 5년 구형
문찬식 기자 2021.03.16
[인천=문찬식 기자]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A(43·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
자기집 주차장서 2m 음주운전··· 法, 50대 벌금 1500만원 선고
최성일 기자 2021.03.16
[울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0월 저녁 울산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
직장 여성 동료 노트북 해킹··· 메신저 등 저장 30대 실형
이대우 기자 2021.03.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이 다니는 직장의 여성동료의 노트북을 해킹, 매신저 대화 기록, 사진 등을 저장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 A(34)씨는 2018년 8월13일~9월12일 직장 여성 동료의 노트북 컴퓨터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4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전자기록 내용을 알아낸 혐 ...
大法 "사업장 주소 확인 없이 구인광고는 위법"
여영준 기자 2021.03.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구인·구직 정보 제공 사업자가 구인 사업장의 주소·연락처 등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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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3기 신도시 투기의혹' 강제수사··· 시흥시 의원 집 압수수색
임종인 기자 2021.03.15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1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
제부도 갯벌 개불잡이 2명 사망
오왕석 기자 2021.03.15
[평택=오왕석 기자] 제부도 갯벌에서 개불잡이를 하다 실종된 남성 2명이 신고가 접수된 지 20시간 30여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평택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48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안가로부터 1.2km가량 떨어진 갯벌에서 A(53)씨와 B(47)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해경 등에 따르면 A씨 ...
음주운전 사고 내고 측정 거부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21.03.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와 함께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