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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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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60명 신규 확진… 원인불명 53명
이대우 기자 2021.05.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0명으로 집계됐다.30일 서울시에 따르면 29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8일 194명보다 34명 적고, 1주 전(22일) 181명보다는 21명 적은 수치다.29일 신규 확진자 중 159명은 국내 감염이고 나머지 1명은 해외 유입이었다.진행 중인 집 ...
'간첩 누명' 어부 49년만에 재심서 무죄
여영준 기자 2021.05.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어민이 49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하지만 김씨는 재심 결정 2개월 뒤인 2019년 11월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자신의 재심 결과를 알지 못한채 눈을 감았다.법조계는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 ...
백신 접종자 급증··· 접종률 10% 돌파
홍덕표 2021.05.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29일 백신 1차 접종자가 하루 16만여명 증가했다.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1차 신규 접종자는 16만3457명으로 집계됐다.1차 신규 접종자는 65∼74세 접종 첫날인 27일 65만7192명, 둘째 날인 28일 54만2227명을 기록했다가 토요일인 전날 ...
그린벨트 부동산사기 적발··· 피해자 1만여명
여영준 기자 2021.05.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발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을 호재가 있는 땅으로 속여 1만여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기획부동산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서울북부지검이 재판에 넘긴 기획부동산 일당은 전국 곳곳의 그린벨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임야를 매입한 뒤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차익을 ...
오는 6월5일 '지방공무원 9급시험'···확진자도 응시
이대우 기자 2021.05.30
오는 6월5일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전국 18개 시·도 59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도 응시가 가능하다.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으면 즉시 보건소와 시·도에 신고해야 하며, 시험 전날인 6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朴 정부 재판거래로 소송 지연··· 피해"
여영준 기자 2021.05.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권 당시 '재판거래'로 지연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와 피해자 고(故) 김규수씨의 배우자가 최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 ...
'운전자 폭행' 외국인들··· 잡고보니 마약조직
임종인 기자 2021.05.27
[수원=임종인 기자] 올해 초 경기 화성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해 검거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자리 잡은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27일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구소련 지역 국적의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 등 고려인 23명을 구속기소했다. ...
동남아 여성 고용 오피스텔서 기업형 성매매
임종인 기자 2021.05.27
[수원=임종인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다수의 오피스텔을 빌린 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가며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조직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장소제공 ...
'스쿨존 초등생 사망' 국민참여재판 기각
문찬식 기자 2021.05.27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의 사건을 일반 형사 ...
미성년 성착취 30대 2심도 '징역 20년'
여영준 기자 2021.05.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을 돌며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 모(30)씨에 대해 26일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또한 재판 ...
'대포통장 유통' 무더기 적발··· 檢, 유령법인 68곳 해산 청구
이대우 기자 2021.05.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최근 1년간 북부지법에서 선고됐거나 진행 중인 사건의 전수조사를 실시, 총 68곳의 유령법인을 적발했다.유령법인은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해산되지 않아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유령법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 ...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감형 확정··· 피해자 호소에도 檢 상고 안해
홍덕표 2021.05.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또래 중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에서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은 A(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연합뉴스 2021.05.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호 수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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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덮친 만취 벤츠 女 "기억 안 나"
홍덕표 2021.05.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작업자를 치여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이날 오전 ...
비밀통로 두고 '몰래 영업' 유흥주점 적발
이대우 기자 2021.05.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영업제한을 어기고 몰래 한밤중까지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의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 직원,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점에서 업주 2명과 직원, 손님 등 총 18명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명단을 통보했다.경찰은 이곳 ...
法 "근무 평가 꼴지 공무원 직위해제는 적법"
문찬식 기자 2021.05.24
[인천=문찬식 기자] 8차례 근무 평가에서 5차례나 1000명 중 꼴찌를 한 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법원은 이 공무원의 근무성적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 직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직위해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 ...
"병원 가라"는 어머니에 흉기··· 살해미수 40대 징역 3년
문찬식 기자 2021.05.24
[인천=문찬식 기자]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2시9분경 인천 서구 한 건물에 ...
大法 "보복주차 행위는 재물손괴 해당"··· 벌금형 확정
홍덕표 2021.05.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놓아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주차'에 대해 재물손괴죄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배씨는 2018년 7 ...
오피스텔서 친구 흉기 살해… 현행범 20대 체포
문찬식 기자 2021.05.2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28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 자택에서 친구 B(24)씨의 ...
회식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사망… 法 "업무상 재해"
홍덕표 2021.05.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식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몰아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친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