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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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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손실보상 완료"
여영준 기자 2021.06.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먼저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A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B씨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
피해자측 "오거돈 징역 3년 불만족"··· "항소심 집유 가능"
홍덕표 2021.06.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9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즉시 법정 구속됐지만 피해자 측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불만족스러운 판결”이라며 입장을 밝혔다.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의 이다솔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은 30일 오전 MBC <김종 ...
'女 중사 성추행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홍덕표 2021.06.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관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국방부 검찰단은 30일 이 중사의 상관들인 20비행단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징역 3년 법정 구속
최성일 기자 2021.06.29
[부산=최성일 기자]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 ...
'女 중사 성추행' 최초 신고 녹취 있었다
이대우 기자 2021.06.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지 ...
헌재 "법인 안경업소 개설 금지 합헌"··· "국민 눈 건강 공익 우선"
이대우 기자 2021.06.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대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
분당 실종 고교생 숨진채 발견··· 警 "극단적 선택 추정"
오왕석 기자 2021.06.28
[성남=오왕석 기자] 지난 22일 하교 후 실종된 경기 성남시 소재 서현고등학교 3학년 김 모 군이 실종 7일째인 28일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33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정문 인근 야산 산책로 인근에서 김 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김 군은 머 ...
'성추행 사망' 女 중사 부모, 國調 촉구
여영준 기자 2021.06.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의 유족이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 요청했다.이 중사의 부모는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방부 수사본부(조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 ...
가맹점주協·시민단체 "새우튀김 갑질, 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시정해야"
이대우 기자 2021.06.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새우튀김 갑질’ 사태와 관련,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이 쿠팡이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쿠팡이츠 측에 상생 협의를 위한 면담요청서도 제출한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이날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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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북항 소형물양장 내 침수 선박 발생 ‘긴급 인양’
황승순 기자 2021.06.28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 북항 소형물양장에 계류하던 어선에서 침수가 발생했으나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사히 인양 조치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20분경 전남 목포시 북항 내 소형물양장에 계 ...
뛰어든 아이 0.6초 만에 '쾅'··· 운전자 '민식이법' 무죄
홍덕표 2021.06.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인 차량으로 아이를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
허인환 동구청장 '6명 야외 술자리'… 인천시, '10만원 과태료' 처분 예정
문찬식 기자 2021.06.27
[인천=문찬식 기자] 구의원, 구청 공무원등 5명과 야외에서 단체 술자리를 가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인천시는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어긴 허 구청장과 일행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허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동구 한 야외 화단 벤치에서 장수진 구 ...
학원 집단감염… 강사 '음성 거짓보고'
오왕석 기자 2021.06.27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영어학원 강사가 코로나19 음성으로 거짓 보고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영어학원 원생 5명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성남시는 27일 분당에 있는 A 영어학원 원생과 강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원생 5명이 26일 확진 판정을 ...
大法 "1심 선고 후 '처벌 불원' 무효"
이대우 기자 2021.06.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도 1심 선고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 ...
'비폭력 신념' 병역 거부 무죄··· 특정 종교신도 아닌 첫 사례
이대우 기자 2021.06.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님에도 비폭력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한 남성의 무죄가 확정됐다.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지난 2월 비(非)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
삼성電 "일감 몰아주기 없었다··· 행정소송 대응"
여영준 기자 2021.06.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전자가 사내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삼성전자는 24일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혐의 관련 공정위 제재에
아동 성착취물 유포 최찬욱 "호기심에 노예놀이··· 심해지기 전 구해줘 감사"
홍덕표 2021.06.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찬욱(26)씨가 24일 "인터넷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말했다.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최씨는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취재진에게 얼굴 ...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빼돌린 비양심 시설장들
채종수 기자 2021.06.23
[수원=채종수 기자] 결식아동 급식사업비를 빼돌리거나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지역아동센터장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특사경은 지난 2~6 ...
檢 "전두환 추징금, 16억5000만원 추가 환수"
여영준 기자 2021.06.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 중인 검찰이 오는 2022년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3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환수 계획이 잡힌 16억5000만원은 전 전 대통령 ...
행정기관 민원 전화 폭언·욕설 급증
이대우 기자 2021.06.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2020년 행정기관 전화 민원상담 중 민원인의 욕설과 폭언 행위도 41%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민원전담부서에서 전화민원 응대 도중 민원인이 욕설·폭언·성희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