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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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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여중사 사망' 부실수사 軍경찰 불기소
이대우 기자 2021.08.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초동수사 관련 직무유기 ...
日 강제노역 소송 패소··· 法, 피해자 유족 청구 기각
홍덕표 2021.08.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 모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씨는 생전 1941∼ ...
大法 "휴게시간에 지휘·감독 받으면 근로시간"··· "임금 지급해야"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8.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휴게시간에 경비 초소에서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여중사 사망' 직무유기 軍경찰 1명 기소 추진
여영준 기자 2021.08.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 중 1명만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단은 10일 오후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에 대한 ...
박범계 "이재용만을 위한 가석방 아니다"
이대우 기자 2021.08.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 특혜라는 비판에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에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
목포해경, 주말 섬마을.해상서 응급환자 2명 이송
황승순 기자 2021.08.09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섬마을과 해상에서 응급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8일 새벽 2시경 진도군 관매도에서 주민 A씨(50대, 남)가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해경은 관매도항에서 A씨와 보호자를 탑승시키고 진도군 서망항 ...
'고수익 투자' 미끼로 내연녀 등에 수십억 편취
여영준 기자 2021.08.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내연녀와 내연녀 가족, 자신의 사업체 직원등을 상대로 매월 12%의 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부터 ...
중국산 게임기 정품 둔갑 판매··· 4만여점 수입·유통 4곳 적발
이대우 기자 2021.08.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국산 불법 게임기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해 4배 이상의 폭리를 챙긴 업체들이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94억원 상당의 중국산 콘솔 게임기 4만여점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 업체는 1980~1990년대 인기 게임을 ...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벌금형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8.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닛산은 2012∼2015년 배출가스와 연비 시험성 ...
영아 살해 20대 母 '징역 2년'
홍덕표 2021.08.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기를 출산한 후 바로 4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3일 법원에 따르면 A(29)씨는 2020년 7월 임신한 것을 알았다. 남자친구 B(24)씨와 사이의 아이였다.하지만 A씨는 부모는 물론 B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경기 고양시에서 ...
국방부, '부동산 투기 의혹' 1명 기소··· 군인·군무원 21명 '혐의 없음' 판단
홍덕표 2021.08.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방부는 올해 3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결과 1명을 기소하고, 21명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기소된 A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된 시설본부 소속 군무원으로, 지난 6월 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A씨는 기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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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동명항 계류선박 침수 발생 ‘신속 대응’
황승순 기자 2021.08.02
[목포=황승순 기자] 항내에 계류되어 있던 선박에서 침수가 발생했지만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게 조치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일 오전 10시 47분경 전남 목포시 동명항에 계류 중이던 9.77톤 선박 A호(완도 선적 ...
중학생 운전차 동승 친구 사망··· 大法 "차주 손배 책임 없다"
최성일 기자 2021.08.02
[울산=최성일 기자]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던 중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부모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울산지법 민사15단독 김태흥 부장판사는 A학생의 부모가 사고 승용차의 차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
의대생 사망 손배 기준액은 '의사 수입'
여영준 기자 2021.08.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문직 소득기준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A씨의 부모가 보험사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 ...
올 들어 3명 사망··· 현대건설, 곳곳서 '안전 부실'
홍덕표 2021.08.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올해 3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과 협력업체 노동자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앞 ...
大法 "노후차 합선 화재, 차주 책임"··· "관리 부실 탓··· 배상을"
여영준 기자 2021.08.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후 자동차에서 절연 부품이 고장나 화재가 발생했다면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화재 차량 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
상습 '데이트폭력' 20대 실형··· 항소심서도 징역 10월 선고
여영준 기자 2021.08.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데이트폭력을 가한 2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월25일 ...
문 잠그고 심야에 몰래 불법 영업··· 인천서 한 달간 71곳·440명 적발
문찬식 기자 2021.08.01
[인천=문찬식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이 이어진 지난 7월 인천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3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단속을 벌여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7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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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미약한 80대 섬주민 해경이 긴급 이송
황승순 기자 2021.07.31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진도군 섬마을에서 의식이 미약한 80대 응급환자가 발생해 긴급 이송했다고 31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지난 30일 오후 6시 30분경 진도군 하조도에서 주민 A씨(80대, 여)가 의식이 ...
2차 하청업체 임금 체불땐 1차 업체 책임
여영준 기자 2021.07.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등록 2차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의 체불 임금은 1차 하도급업체가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차 하도급업체 노동자 A씨가 1차 하도급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