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증가하는 학생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17일 ‘학생 도박 문제 예방주간’을 운영한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예방주간은 ‘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라는 핵심 구호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청,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하며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국토부는 지난 7일 발표한 고속토로 휴게시설 운영 관련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4명과 민간 사업자 H&DE 대표 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앱을 불법 변조해 선호 지역 배차를 먼저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와 판매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인 20대 남성 A씨와 판매자이자 택시 기사인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집회ㆍ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기동대 규모를 줄이고, 주최 측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응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박준현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
[수원=임종인 기자]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운영진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씨 등 2명을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를 포함한 사이트 운영진급 용의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들고 있던 일반 유권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재판부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일반 유권자도 일정 규격 내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무시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산 지산유원지 시설 사업자 A씨(5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9일 운행 중 갑자기 멈춰서 승객 15명이 고립된 사고를 계기로 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