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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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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 임금 안준 목사 '무죄→유죄'
여영준 기자 2022.0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5년 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억원을 전도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 ...
12차례 고의사고 내고 1억 챙긴 20대
홍덕표 2022.01.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인들과 공모해 10여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
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 불복··· 즉시 항고
홍덕표 2022.01.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가 볼복해 즉시항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 ...
'요양보호사 폭행' 유죄판결
이대우 기자 2022.0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리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이는 수급자와 그 가족이 요양보호사 등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을 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도 장기요양 ...
'영업제한 위반' 노래방 적발
이대우 기자 2022.0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오후 10시를 넘겨 영업을 지속한 노래방이 경찰에 적발됐다.4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모 노래방이 영업 제한 시간(오후 9시)을 넘겨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은 "도우미로 보이는 ...
이준석 前코마트레이드 대표 보석 타당
여영준 기자 2022.0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1년 12월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재 ...
法, '안전수칙 위반' 지게차 사고 업주에 유죄
문찬식 기자 2022.01.03
[인천=문찬식 기자] 철강업체에서 작업 중 후진을 하다가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와 해당 업체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게차 운전기사 A(52)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임 판사는 또 ...
전방 철책 뚫고 월북··· 1년 前 귀순 탈북자
이대우 기자 2022.01.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군과 경찰, 정보 당국 등이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뛰어넘은 월북자가 불과 1년여 전 같은 부대로 뛰어넘어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발생한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같은 부대로 월책해 귀 ...
大法 "의대 협력병원 진료교수도 '교원'"
홍덕표 2022.01.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사립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돼 학교 협력병원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낸 사람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등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재단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
양평 공흥지구 '윤석열 처가 특혜 의혹' 강제수사
임종인 기자 2021.12.30
[수원=임종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경기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도시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 8곳, 관련 공무원 주거지 8곳 등 16곳에 대해 ...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부하에 세탁물 심부름 등 갑질"··· 규명 촉구
김점영 기자 2021.12.29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의 한 간부급 경찰관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2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 내부망에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갑질 행위에 대한 사실 규명 촉구'라는 글을 올렸다.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신고인은 상사로부터 모욕 및 인격적 비하 발 ...
밤마다 집하장 택배 물품 '슬쩍'··· 20대 알바생 징역 1년 선고
홍덕표 2021.12.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택배 집하장에서 택배 물품을 몰래 훔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강원도 춘천시의 한 택배 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약 ...
'6세 원아 폭행' 어린이집 교사 구속
임종인 기자 2021.12.29
[수원=임종인 기자] 6세 원아를 폭행하거나 교실 구석에 방치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여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의 원장 B씨와 다른 교사 2명 등 3명도 A씨와 함께 입건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
형제복지원 피해자 30명 "보상·사과 원한다"
홍덕표 2021.12.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불법 감금은 물론 강제노역, 암매장 등이 일어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정지원 변호사는 피해자 30명을 대리해 약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이는 지금까지 제기된 형제복지원 관련 ...
청소년 자살·자해 상담 급증
홍덕표 2021.12.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살 및 자해 문제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5년새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이 낸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2020년 전국 23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살·자해 지원서비스 및 상담 건수는 2015년(2만293 ...
성폭행 혐의 수사받던 20대 8일만에 또 '강간치상' 체포
이대우 기자 2021.12.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나 불구속 수사를 받던 남성이 8일만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A(22)씨를 전날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집에서 20대 여 ...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위조해 자녀 전입신고
여영준 기자 2021.1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혼 소송 중 남편이 키우고 있던 어린 자녀를 데려가려고 남편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인위조와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2015년 10 ...
청약통장·분양권 불법 매매··· 77억 챙긴 부동산업자등 덜미
임종인 기자 2021.12.27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등 수도권 일대에서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 매매를 통해 7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업자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수원지검 인권보호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또 ...
해 넘기는 대장동 수사·· ·'50억 클럽' 규명 지지부진
이대우 기자 2021.12.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지난 9월말 시작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50억 클럽'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채 해를 넘길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석 달 가까운 수사 기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
중증 병상가동률 포화 지속, 수도권 82.5%···인천 90%
홍덕표 2021.12.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26일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77.7%(1356개 중 1054개 사용)로 직전일(77.2%)보다 0.5%포인트 올랐다.현재 전국적으로 남은 병상은 302개뿐이다. 세종과 경북은 남은 병상이 없고, 울산, 충북, 대전은 각각 1개, 3개, 5개의 병상만 남았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