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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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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사키트 추가확보··· "이번주 2100만명분 공급"
여영준 기자 2022.02.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월 넷째 주(20~26일)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100만명분이 전국 판매처 7만5000여 곳(약국·편의점)에 공급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키트 1900만명분은 이달 셋째 주(13~19일)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됐다.식약처는 당초 총 3000만명분의 키트가 이달 ...
나주시청 뇌물 챙긴 공무원 '징역 1년3월' 실형
정찬남 기자 2022.02.20
[광주=정찬남 기자] 전남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 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용민 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 함께 A씨의 친인척이자 공범인 전직 언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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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신안군 송도 앞 해상 응급환자 긴급 이송
황승순 기자 2022.02.18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호흡곤란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10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송도 앞 해상에서 묘박 중이던 근해자망 어선 A호(13톤, 승선원 8명)의 선 ...
갓난 아들 폭행사망 친부에 '징역 25년'
여영준 기자 2022.0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생후 2주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2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처벌 ...
'딸 KT 부정 채용 청탁' 김성태 유죄··· 大法, 집행유예 확정
여영준 기자 2022.0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청탁' 무죄 확정
홍덕표 2022.02.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검찰이 2016년 수사에 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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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황승순 기자 2022.02.17
[남악=황승순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겨울철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10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으로 사고 개연성이 높은 ...
인천 지하상가 '점포 재임대 관행' 제동
문찬식 기자 2022.02.16
[인천=문찬식 기자] 대법원이 2021년 12월14일과 29일 인천시의회가 재의결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인천 지하상가의 고질적 병폐인 점포 재임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지하상가 점 ...
'항만노동자 사망사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문찬식 기자 2022.02.16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항만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 2021년 점검에서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고용당국은 2021년 5월25∼27일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을 상대로 항만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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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유세버스서 '사망 사고'··· 원인규명 착수
홍덕표 2022.02.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용 차량에서 선거 운동원과 운전 기사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 감식에 들어가는 등 원인 규명에 나섰다.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
"현산 경영진에 책임 묻겠다"··· 시민단체 소액주주활동 선언
여영준 기자 2022.02.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연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재발을 막고자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지배구조 바로 세우기 주주 ...
'공무원 115억 횡령' 69억 회수 어려울듯
이대우 기자 2022.0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 모(47)씨의 재산에 대해 경찰이 두 번째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기소되기 전에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소모·분실 등의 이유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 ...
前 여친 살해 후 도주 50대 숨진채 발견··· 극단선택 추정
이대우 기자 2022.0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야산에서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조 모(56)씨는 전날 오후 10시13분께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또 다른 5 ...
최윤길 前 성남시의장 구속 기소··· '대장동 수뢰 약속' 혐의
임종인 기자 2022.02.15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씨(62)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 함께 최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 원인은 '와이어 풀림'
임종인 기자 2022.02.14
[수원=임종인 기자] 승강기 설치 작업 중 2명이 추락해 숨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현장 사고가 승강기의 비상 정지장치 와이어가 풀려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장 합동감식 결과 비상 정지장치의 와이어 연결부분이 풀리면서 정지장치가 작동하지 못해 승 ...
"위험성 알린 후 바로 수술, 설명의무 이행 안된 것"
여영준 기자 2022.0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술 등 의료행위 전 환자에게 결정 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의사의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
'광주 붕괴사고' 하청업체 3명 추가 입건
정찬남 기자 2022.02.14
[광주=정찬남 기자] 경찰이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분야 관련 하청업체 관계자를 추가 입건했다.14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철근 콘크리트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 2명 등 3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이로써 광주 붕괴 ...
'감금 폭행' 10대 남녀 체포···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 촬영 혐의
문찬식 기자 2022.02.14
[인천=문찬식 기자] 모텔에 감금한 남성을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상해와 감금 혐의로 A(16)군 등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B(14)양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4시경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C(18 ...
'광주 붕괴사고' 책임자 과실 입증에 주력
정찬남 기자 2022.02.13
[광주=정찬남 기자] 수사당국이 광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3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당분간 책임자들의 과실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한다.이를 위해 경찰은 현장소장 등 현산 관계자 6명, ...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증가···자녀 사칭 수법 기승
홍덕표 2022.02.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가수)가 설 연휴 이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월3187건이었다가 설 명절이 있는 2월 2417건으로 줄었으나 3월에는 4017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국가수는 올해도 설 연휴에 쉰 뒤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