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해 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달아났던 마약 밀수 총책 등 4명이 국정원, 관세청, 검찰 등 관계기관의 공조 끝에 검거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마약 밀수 사범 3명을 국내로 송환해 구속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밀수 총책 1명을 라오스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7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와 배추, 절임배추 등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소독과 생체 조직 보관 등에 사용된다.이번 검사는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기존 운행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수로 가속 페달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홍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
[청주=최성일 기자]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같은 국적의 유학생을 납치해 감금한 베트남인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국적의 공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인 근로자 9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은 27일 현지에 대응 인력을 보내 구조와 사고 수습에 나선다.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오후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응팀 7~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