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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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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시끄럽다" 흉기 난동··· '무단 침입' 60대, 징역 8월
박준우 2022.08.2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윗집에 침입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31일 아파트 위층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자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위층 B(51)씨 집으로 가 초인종을 ...
피의자 유치장에 두고 휴대폰 탐색··· 大法 "위법한 증거"
여영준 기자 2022.08.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한 뒤 압수물 탐색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60 ...
인권위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조항은 위헌··· 성적 자기 결정권·사생활 비밀 침해"
이대우 기자 2022.08.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성 간 성관계 관련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헌재에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 ...
마스크 착용 허점 노려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
최문수 기자 2022.08.25
[의정부=최문수 기자] ‘마스크 착용’ 허점을 노리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리로 친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이들은 지난 5월15일 의정부 경민대학교에서 치러진 82회 한국어능력시험 때 대리 시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2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 국적의 브로커 A씨와 ...
포항해경, 휴가철 불법 해루질 17건 적발
홍덕표 2022.08.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을 통해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포항해경은 지난 7월1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경주와 포항 해상에서 단속을 벌여 비어업인이 불법어구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11건과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물을 잡은 5건을 적발했다. ...
술판매 거절한 편의점서 난동··· 중학생 "난 촉법소년" 조롱도
여영준 기자 2022.08.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A(15)군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경 강원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
'채널A 오보' 관련 검사장 압수수색··· 보도 KBS 기자들 소환조사도 완료
이대우 기자 2022.08.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KBS의 ‘채널A 오보’ 사건과 관련,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사무실과 관사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신 검사장은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신 검사장의 사무실 등에 ...
'월북몰이 의혹' 박지원 압수물 포렌식 절차 착수
박준우 2022.08.2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 압수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과 관련해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돌입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며, 여기에는 박 전 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도 참관했다.지난 ...
일제때 국내에 본점 없던 日 기업··· 大法 "재산 귀속 가능"
여영준 기자 2022.08.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법인이 소유한 국내 소재 재산을 대한민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는 그 법인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
자폐증 2살 아들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 30대 母 아파트서 뛰어내려
박준우 2022.08.2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한 30대 엄마가 자폐증이 있는 2살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24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5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A(32)씨가 자폐증이 있는 B(2살)군을 살해한 뒤 자신도 아파트 밑으로 뛰어내렸다.A씨는 뛰어내리기 20분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
국수본, 공정위 부산사무소 압수수색··· 심사 자료 유출 의혹
홍덕표 2022.08.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퇴직 직원 심사보고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24일 국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하도급과와 총괄과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공정위가 현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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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신안 송도항 해상 무면허 음주운항 선원 적발
황승순 기자 2022.08.24
[목포=황승순 기자]술을 마시고 야간에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원 A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39분께 신안군 송도항 앞 해상에서 9.77톤급 연안자망 어선 B호(승선원 6 ...
출소 2개월만에 인터넷사기··· 1억대 편취 20대 '징역 4년'
박준우 2022.08.2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개월 만에 1억2500만원에 달하는 인터넷 물품 사기를 저지른 20대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더불어 A씨에게 십수만원~수백만원에 달하는 편 ...
일제차량 골라 '매국노' 낙서··· 法, 5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22.08.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 동구에서 도로에 주차된 일본제 차량에만 ‘매국노’ 등의 낙서를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차 판사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
형사처벌 받고 또 무전취식··· 상습사기 혐의 40대 구속
홍덕표 2022.08.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40대가 구속됐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8차례에 ...
땅값 올리려 세계유산 '거문오름' 훼손
홍덕표 2022.08.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제주시 조천읍 거문오름 일대에 위치한 임야를 무단 훼손한 일당이 구속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조천읍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선흘곶자왈 일대의 임야 등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법 위반 등)로 토지소유주 A(51)씨와 부동산개발업자 B(56)씨 2 ...
大法, 무효확인 소송 상고 기각···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확정
박준우 2022.08.2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결국 최종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검 ...
불법 수제담배 판 50대 검거··· 담배 50보루·제조기 등 압수
문찬식 기자 2022.08.2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불법으로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인천 연수구의 한 건물에서 무허가 기계를 활용해 불법으로 담배를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계 1∼2대에서 담배를 ...
지인 살해 60대 '징역 16년'···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둘러
최성일 기자 2022.08.22
[울산=최성일 기자] 돈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 ...
車로 공무원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2.08.22
[부산=최성일 기자]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공무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부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