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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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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양아들에 음식쓰레기 먹인 50대 부부··· 法, 부인에 '징역 2년' 실형
문찬식 기자 2022.10.05
[인천=문찬식 기자] 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는 등의 학대를 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
'김원웅 횡령 의혹' 광복회 압수수색··· 카페 수익금 사적 사용 등 혐의 조사
여영준 기자 2022.10.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김원웅(78) 전 광복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광복회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은 광복회를 이끌던 당시 국회에서 운영하던 카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복회 사무실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 ...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 향년 94세
홍덕표 2022.10.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4일 보수 진영 원로 인사 연세대학교 사학과 김동길 명예교수가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5일 유족에 따르면 숙환으로 입원 중이던 김 교수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인은 지난 2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회복했지만, 3월부터 건강이 급격하 ...
大法 "국선변호인 없는 재판 위법"
이대우 기자 2022.10.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판결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형사재판 1심에서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다시 증명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한 건 위법이라는 것.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
'폭행 사망' 윤승주 일병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박준우 2022.10.0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최종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9월29일 윤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 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심리불 ...
檢, '성남FC 후원금 의혹' 현대百 등 7곳 압수수색
임종인 기자 2022.10.04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16일과 26일 두산건설과 성남시청, 네이버, 차병원 등에 이은 3번째로, 검찰은 농협 성남시지부,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7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
"시끄럽다"며 커플에 흉기··· 1명 살해한 30대 검거
민장홍 기자 2022.10.04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자신의 집 앞에서 다투던 한 커플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1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 있던 30대 남성 B씨를 ...
텔레그램·코인으로 마약거래··· 53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2.10.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씨 등 53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A씨 등 11명은 지난 3~9월 말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직접 ...
작년 소년범죄 3만5438건··· 성범죄 1807건... 31% 급증
박준우 2022.10.0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021년 전체 소년범죄 숫자는 다소 줄었지만, 성범죄와 폭행은 오히려 날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총 3만5438건으로 2020년(3만8590건)에 비해 8.2% 감소했다.이는 코로나19 영향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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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24시간 섬마을 응급환자 이송
황승순 기자 2022.10.02
[목포=황승순 기자]늦은 밤 전남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해경이 육지로 신속하게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29일 새벽 2시 9분께 무안군 망운면 탄도에서 주민 A씨(60대, 남)가 자택에서 잠이 들었다가 갑작스런 호흡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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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대포폰 모집‧유통 일당 구속
황승순 기자 2022.09.30
[남악=황승순 기자]전남경찰청은, ’22. 9. 23.경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대포폰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이들 명의로 02 유선전화, 1533 등 대표전화를 개통하여 해외 범죄조직에 판매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2명을 구 ...
김부영 창녕군수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김점영 기자 2022.09.29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경찰청이 김부영 창녕군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29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포함한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경찰은 김 군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선임 '징역 7년'
홍덕표 2022.09.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공군 제20전투비행 ...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1심서 징역 9년
이대우 기자 2022.09.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당역 살인범’으로 알려진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이날 선고된 사건은 전씨의 신당역 보복살인 이전에 벌어진 것으로, 이후 벌어진 보복살인 혐의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 ...
학동 붕괴사고 '재개발 브로커' 문흥식··· 징역 4년6개월 선고
정찬남 기자 2022.09.28
[광주=정찬남 기자] 2021년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8일 변호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9억 ...
원룸 빌려 필로폰 보관·유통··· 中 동포 등 일당 9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22.09.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원룸에서 밀수입한 대량의 필로폰을 보관·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다른 사람 명의의 원룸에 보관하며, 수도권에 유통하거나 이를 거래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9명을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됐다.이번에 검거한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혐의 구속'
임종인 기자 2022.09.28
[수원=임종인 기자] 28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킨텍스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됐다.김영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지하철 5호선 운행 한때 지연
이대우 기자 2022.09.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이날 시위에는 휠체어 10대와 단체 관계자 50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시위에 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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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딱' 소리 들리고 얼마 안돼 순식간에 검은 연기"··· 대전 아울렛 화재 현장감식
이대우 기자 2022.09.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7일 용역직 노동자 7명이 숨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감식이 실시됐다.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감식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 당국 등이 함께 ...
대전 아울렛 화재 수사 지원··· 檢, 경찰·노동청과 원인규명
이대우 기자 2022.09.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 대전지검이 수사 지원팀을 꾸렸다.2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원팀은 팀장인 조석규 형사3부장(방·실화 전담)을 비롯해 공공수사부 검사 등 6명을 팀원으로 꾸려졌으며, 경찰·노동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지원한다.고용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