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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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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중 바다에 빠져 사망...안전수칙 있나?
황승순 기자 2022.11.26
[목포=황승순 기자]섬에서 발생한 외상 응급환자를 육지로 이송하기 위해 선박에 옯기던 중 선착장 인근 바다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25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와 신안 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2분쯤 신안군 장산도에서 주민 A(65)씨가 머리와 입술 등을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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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황승순 기자 2022.11.26
[목포=황승순 기자]허위사실혐의를 받고 있는 박홍률 목포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는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 시장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따라서 박 시장은 검찰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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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 한국타이어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2.11.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24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MKT ...
'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도 유죄
여영준 기자 2022.11.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
냉장 닭고기 냉동해 유통기한 2년으로 조작··· 大法 "허위 표시'
박준우 2022.11.2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냉장으로 유통하던 닭고기 제품을 냉동한 뒤 '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붙여 납품한 가공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닭고기 가공업체 A사와 이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
핼러윈 참사 '보고서 삭제 의혹' 박성민 前 서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피의자 조사
홍덕표 2022.11.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24일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박 전 경무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
1만1000차례 성매매 알선 '밤의전쟁' 운영자 징역 3년
임종인 기자 2022.11.24
[수원=임종인 기자] 회원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부장판사)은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시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5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 ...
특수본, '핼러윈 참사' 경찰 관계자 등 추가 입건··· 총 17명
홍덕표 2022.11.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참사 전후 부실대응과 관련해 경찰과 소방·구청·교통당국 관계자들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특수본은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송병주(51) 경정, 용산구 유승재(56)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 ...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경기남부경찰, 545명 검거
임종인 기자 2022.11.23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2021년 11월 초~지난 10월 말 1년여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벌여 총 545명을 검거,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 일환으로 지난 1년간 단속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적발 사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 ...
大法 "경증장애인도 '장애인 준강간죄' 대상"
여영준 기자 2022.11.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신적 장애를 지닌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가해자에게 '장애인 준강간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장애의 정도'만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조건 전반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
'미수신 전화 스토킹' 놓고 상반된 판결
문찬식 기자 2022.11.22
[인천=문찬식 기자] 수 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의 전화를 걸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이 아니라는 판결이 최근 나온 가운데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22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 ...
김봉현 도피 도운 2명 구속··· 도주 당일 CCTV 영상 공개
여영준 기자 2022.11.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지인 2명이 구속됐다.검찰은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김 전 회장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22일 공개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
특수본, 용산서장·용산소방서장 '핼러윈 참사' 피의자 조사
홍덕표 2022.11.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앞서 특수본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기관들 사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피의자 상당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 ...
수억대 회사자금 빼돌린 직원 '징역 4년'
박준우 2022.11.2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수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영업자금 4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창원의 한 회사에서 회계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
'고의 사고' 내고 거액 꿀꺽··· 보험사기 주범 '징역 4년'
이대우 기자 2022.11.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목표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1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씨(24)는 징 ...
法, 부정 발급 면허증으로 수당 챙긴 도로공사 직원에 벌금형
박준우 2022.11.2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아 매월 자격증 수당을 타낸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4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
연구원 인건비 부풀려 청구··· 대학교수 '벌금 1000만원'
최성일 기자 2022.11.20
[울산=최성일 기자] 법원이 학생연구원들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한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교수가 대학원 학생연구원들 인건비에 대해 전적인 처분권을 갖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며 “A씨가 학생연구 ...
法, "결격사유 공무원 임용취소는 적법"
여영준 기자 2022.11.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법원은 퇴직 공무원에게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 자체를 취소한 조처는 적법하고, 퇴직급여 수급 자격도 없다고 본 것. ...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선거사무원 등록' 구의원 벌금 80만원
문찬식 기자 2022.11.20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인천의 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의회 A의원(56·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A의원은 지난 1월1일~2월5일 인천시 ...
아들에 목침 던진 40대 2심서도 징역형
홍덕표 2022.11.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목침을 던지고 자신의 중학생 아들을 때렸으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