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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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 박승환의원, 의문사위 혈세낭비 설전
시민일보 2005.08.24
“조사 종료후 반년간 월급받아” “보고서 발간등 잔여업무 수행”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민간조사관이 지난해 6월까지만 조사활동을 수행했으면서도 월급은 12월까지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2004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문사위는 ...
“97년 대선자금 조사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일보 2005.08.24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정리된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지난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이회창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을 이제 와서 대선 자금 문제를 갖고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시효가 지난 97년 대 ...
강금실 선두… 노회찬 2위·이해찬 3위 올라
시민일보 2005.08.24
매일경제 인터넷판은 지난 23일 차기 서울시장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1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 대부분은 출마의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가 지난 22일 여론조사기관인 TNS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호남고속철 조기착공 서명운동 펼것”
시민일보 2005.08.23
지난 8월15일 광복절을 남다른 감회로 맞이한 이가 있다.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3년2개월 동안 제한돼 왔던 피선거권을 되찾게 된 정인봉(한나라당·사진) 전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 그는 2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발밑도 살피고 먼 곳도 제대로 쳐다보자’는 선문답같은 좌우명을 생의 지표로 삼고 있 ...
“러시아 한인이주 기념관 건립 중단위기”
시민일보 2005.08.23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 박성범 의원(서울 중구·사진)은 23일 “일제 강점기 해외 독립투쟁의 본거지였던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는 건물을 세우려는 작업이 전면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사업에 대한 ...
“시대정신과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왔다”
시민일보 2005.08.23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시대정신과 시대의 과제를 여실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크게 어긋남 없이 정치를 해왔다”고 집권 후반기를 맞는 감회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언론사 편집국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하고 “원칙대로 해왔다”며 “적어도 정치와 경제가 유착했다는 문제, 또 정치와 언론 ...
與野 진성당원정책‘갈팡질팡’
시민일보 2005.08.23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당원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민주화를 표방하며 시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제와 한나라당의 책임당원제가 그것. 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은 당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2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등 취약지역은 현행 당헌당규대로 경선을 치를 경우 ...
본회의 수정동의안 변칙처리 방지
시민일보 2005.08.23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3일 “현행 국회법상 새로운 안으로 제출되면서 수정동의라는 방식으로 본회의의 의제로 상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 ...
“해외기업 공동유치 시너지효과 기대”
시민일보 2005.08.22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제시로 이목을 집중시킨 경기도와 충청남도. 양 도가 맺은 ‘지역 상생발전협약’은 실천가능 한 경제 과제를 중심으로 체결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와 상생협력 체결로 양 도의 공동발전을 모색 중인 ...
"통합적 위기관리체계 마련해야”"
시민일보 2005.08.22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2005 을지훈련’에 맞춰 열린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포괄적인 안보개념에 적합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을지훈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안보와 테러, 재난, 심각한 질병 등 다양한 위기 요인에 대해서 ...
“김정일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盧대통령”
시민일보 2005.08.22
이규택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적화통일’, ‘사회주의’ 등의 단어를 써가며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특별위원회가 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세미나’에서 참석, “현 정부는 김정일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이 가장 무서 ...
강·남북 세목교환 이뤄질까
시민일보 2005.08.21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대표 임채정)’은 21일 서울 강·남북의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때 제출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실제로 세목교환과 관련, 지난 ...
“연정은 野 대권주자 관리용일뿐”
시민일보 2005.08.21
한나라당은 최근 경향신문이 친노 직계 비선조직에서 6월초에 작성 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는 ‘노무현 대통령 국정운영 관련 보고서’를 분석 “연정은 진정성이 없고, 오로지 야당 대권주자 관리용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연정제의, 청와대인적 쇄신, 선거구제 개정, 3차 정개특위 구성, 소용돌이 ...
"“국민들 위기를 위기로 알게 하는것 정부의 중요책무다"
시민일보 2005.08.21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국민들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위기를 위기로 알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는 25일 참여정부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가 시스템에 의해 중요한 문제를 문제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
연정불씨 살리려 ‘盧心초사’
시민일보 2005.08.18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거부와 열린우리당내 일부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8일 “대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 협상을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 다시 한번 연정을 언급, 꺼져가는 연정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국단위 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연정 제안은 갑자기 던진 것이 아니고 여 ...
새 대법원장에 이용훈씨 지명
시민일보 2005.08.18
노무현 대통령이 이용훈(63·사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다음달 23일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18일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고시 사법과 15회에 합격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
활용방안 토론회 23일 개최
시민일보 2005.08.18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 광명시(시장 백재현) 광명돔경륜장이 올해 말 완공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18일 열린우리당 광명(갑)지구당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2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이원영 의원 주재로 광명돔경륜장이 완공되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시민과 함께 ...
해경 소관 벌금등 작년 10억 미납돼
시민일보 2005.08.18
해양경찰청이 제254회 국회 임시회인 농림 해양 수산위원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에게 제출한 2004 회계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해경 소관 벌금·변상금이 10억원이나 미납됐으며, 이 중 500만원 이상의 고액 미납자도 17건에 4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2004년 현재 해양오염방 ...
親朴-親李 논쟁 재점화되나
시민일보 2005.08.18
한나라당 3선 중진의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연구회(발전연)가 당 혁신안 공동추진을 위해 개혁성향 초·재선 의원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수요모임)과 연대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혁신안에 대한 지방순회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편이다. 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혁신안 통과에 ...
준공공기관 불합리한 규제‘손질’
시민일보 2005.08.18
시·도립 의료원 입·퇴원실료는 입·퇴원 시간에도 불구하고 1일로 계산하던 것을 12시 이전은 반일로 계산토록 개선된다. 또한 시·도 상수도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실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 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실제 납부 일까지 일단위로 부과토록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준 공공기관의 규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