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위 김영선 의원 지적 한나라당 김영선(경기도 고양일산을) 의원은 4일 “한국과학재단 NRL(국가지정연구실사업)은 연구과제 선정 평가위원 및 최종선정자에서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이 과반수를 독식하고 있다”며 “NRL은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의 잔치인가”하고 따져 물었다.

과학기술부가 국회과기정통위원회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정연구실사업(NRL)은 연구과제 선정 평가위원 및 최종선정자에서 50% 이상이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에 등록된 이공계부문 연구자 중에서 서울대 학부출신 비율은 24.4%이지만, 지난 2002년 평가위원회의 서울대 학부 출신은 45%로서 1.8배, 2003년 평가위원회의 서울대 학부 출신비율은 52.3%로서 2.1배, 2004년 평가위원회의 서울대 학부출신 비율은 48.9%로서 2.0배, 2005년도 평가위원회의 서울대 학부출신 비율은 38.2%로서 1.6배가 많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연구과제 선정평가 과정에서 특정한 인맥에 의해 공정성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할 때, 오해의 가능성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특정대학 특정학과 학부 출신 평가위원과 동일한 학부학과 출신의 최종선정자가 나오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계산통계학과의 경우에는 2003년·2005년 각 1명의 평가위원이 들어가서 최종선정자에도 각 1명의 동일학과 출신이 선정됐으며, 제어계측학과의 경우에도 2003년 1명의 평가위원이 들어가서 최종선정자에도 1명의 동일학과 출신이 선정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매년 신청과제 수 대비 선정과제 비율이 15:1에 이르는 등 연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구사업 중의 하나”라면서 “이렇게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사업일수록 그 선정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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