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기全大 적극 검토 필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9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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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다당제가 되레 더 극심한 소지역주의를 야기” 열린우리당 내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계로 꼽히는 이인영 의원(구로갑·사진)이 29일 조기 전당대회의 필요성을 적극 거론했다.

조기전대는 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정치적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김 장관이 전날 여당의 낮은 지지율 원인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정체성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점이 크다”고 지적한 직후인데다가, 문희상 의장 등 당 지도부가 “복귀론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당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단속한 지 나흘 만에 불거진 것이어서 당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많은 분들이 (조기 전대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주는 활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지만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당제가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당구조는 강구조 정치지형이 가지는 민주화과정의 성과를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 상태에서 다당구조로 가면 지역주의를 완화시키기 보다는 더 극심한 소지역주의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다당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길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의 양당구조는 불과 10여년 전까지 지속되었던, 민정당, 혹은 민자당으로 대표되었던 우리나라의 수구냉전기득권 세력의 1당 독재, 이것을 허물어뜨리고 저항하면서 발전해온 대안적 세력”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개헌문제와 관련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가 타협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불완전한 구조일 수 있다”며 “대통령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정부통령제 개헌과 4년 중임제 개헌, 더 나간다면 결선투표제와 같은 이런 방식들을 도입하는 그런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의원은 ‘유시민 의원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하고 다당제 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이 결국 내각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각제 개헌은 우리의 오랜 민주화과정의 경험과 탄성으로 국민들에게 쉽게 동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지난 87년 6월 항쟁의 과정을 통해서 내각제 개헌은 이미 우리 국민들한테 부정되었고 집권세력이 자신의 장기집권을 연장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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