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정치

Search: 47,815건
성범죄자‘전자팔찌' 부착 법안 폐지하라
시민일보 2005.11.08
참여연대는 9일 한나라당이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폐기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성폭력범죄자’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성폭 ...
뉴라이트, 정치세력화 거부
시민일보 2005.11.08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는 8일 “올드라이트는 반공, 친미, 수구, 경제성장 그런 것만 주장하고 자기 개혁을 하지 않는 세력”이라며 “한나라당에는 올드라이트도 있고 뉴라이트에 속한 사람도 있고 반반”이라고 말했다. 김진홍 공동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한나라당은 올드라이트냐’ ...
‘희망한국’ 4년간 10조 투입
시민일보 2005.11.08
이해찬 국무총리는 8일 “참여정부는 ‘희망한국’ 프로그램을 내년에 마련해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에 4년간 10조원, 연간 2조5000억원이 투입될 것이며 절반은 세출에서, 나머지는 새로운 재원에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안정망 재원 마련을 위해 각 부처의 예산조정이 불가피 ...
손학규 지사 VS 김문수 의원
시민일보 2005.11.08
최근 정치권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뉴라이트’의 가장 바람직한 정치인 모델은 누구일까. 신진보연대 공동대표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지목한 반면,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유석춘 교수는 김문수 의원을 꼽았다. 이 의원과 유 교수는 지난 7일 저녁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뉴라 ...
“軍 사병 의료접근권 보장 연1회 건강검진 실시해야”
시민일보 2005.11.08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고 노충국 병장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제2의 노충국 병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병 의료접근권 보장방안으로 사병 연 1회 정기건강검진제도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노회찬 의 ...
우리당 내년 2월 全大 갈등 증폭
시민일보 2005.11.07
열린우리당은 전당대회 일정이 내년 2월18일로 확정되면서 오히려 더욱 깊은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우선 ‘정동영-김근태 빅매치’를 통한 제2창당 수준의 전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맞서 ‘제3후보론’을 주장하며 관리형 대표체제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정세균 임시 당의장 체제의 현 지 ...
한나라-뉴라이트‘짝짓기’시동
시민일보 2005.11.07
국민중심당과 자민련이 통합에 합의하고, 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회동을 하는가 하면,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과의 통합을 거듭 제기하는 등 ‘정계개편’ 움직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인재 영입을 통한 외연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의 1차 영입대상은 `건강한 보 ...
5개 정당 주요정책 선관위 홈피에 공개
시민일보 2005.11.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국민들이 수시로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 의석을 가진 5개 정당의 주요정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당 정책비교프로그램은 총 10명으로 구성된 정당정책지원 자문위원이 경제·민생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환경분 ...
부시 또 “김정일은 폭군”
시민일보 2005.11.07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또다시 ‘폭군’으로 지칭했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7일 브라질을 방문 중인 부시 대통령이 이날 브라질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폭군에 대처하는데 있어 일본은 미국의 훌륭한 동맹국”이라고 말해 김 위원장을 폭군이라고 불렀다고 보 ...
정부 복지서비스 일원화
시민일보 2005.11.07
국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변하고 있다. 우선 지난 1일 전화번호 129번이 개통됐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개통·운영돼 비효율적이었던 보건복지관련 전화번호 10개가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된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 ...
“외국기업 허용 기준치 국내 업체도 적용해야”
시민일보 2005.11.07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7일 실국장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8개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에 따른 해당 회사의 공장 신·증설이 최단시일내에 가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 회사, 해당 시, 관계 부서의 회의를 개최, 구체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손 지사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LG전자와 대덕전자가 ...
“한나라, 더욱 더 변해야 산다”
시민일보 2005.11.07
박효종 서울대 교수(국민윤리교육과)는 7일 “한나라당은 더욱 더 변해야 산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인재영입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은 10·26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함으로 지난 4월의 재보선에 이어 불패신화를 이어갔다. 분명 의미 있고 값진 승리”라면서도 “그러나 내년 ...
12.12·5.18 진압 유죄판결 81명 훈·포장 박탈 추진
시민일보 2005.11.07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81명에 대한 훈·포장 박탈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전원에 대해 훈·포장을 무효화 하기 위해 법제처와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
남·북협력공사 설립 보류
시민일보 2005.11.07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이행계획이 합의될 때까지 남북협력공사 설립 방안의 추진을 보류키로 했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협력공사 설립 방안을 보고받은 뒤 “자금 조달 계획 등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남북 협력 초기단계 ...
충청 - 호남發 ‘새판짜기’ 시동
시민일보 2005.11.06
자유민주연합 - 중부권신당 통합 합의 한화갑 대표 - 정몽준 의원 ‘저녁회동’ 내년 5월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의 `새판짜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민주당과의 합당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부권 신당인 `국민중심당’(가칭)과 자민련이 지난 4일 통합에 합의했고, 이날 ...
전국 카지노바 90% 불법 영업
시민일보 2005.11.06
전국에 영업 중인 카지노바 중 90%는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경찰서가 지난 10월, 3주간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 63개 카지노바 가운데 90%에 달하는 56개 업소가 무허가 카지노 영업 ...
黨 - 政 ‘토지조성원가 공개’ 추진
시민일보 2005.11.06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한국토지공사가 민간에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사업과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조성 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토 ...
“의제가 바로 잡혀야 사회가 올바로 간다”
시민일보 2005.11.06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과 정부의 창조적 경쟁, 대안 경쟁시대를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일 정부홍보정책에 관해 “의제가 올바로 설정돼야 사회가 올바로 간다는 차원에서 의제 설정을 경쟁하고 선제적으로 의제를 제기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6일 청와대는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별 ...
“與 지도부사퇴 겁난다”
시민일보 2005.11.03
한나라당은 10.26 재선거 후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내분이 발생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저녁 7시2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 ‘KBS 1 열린토론(진행 장관용)’에 출연, ‘여당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지도부사퇴 등) 게 겁난다”고 ...
이명박, 차기서울시장 챙기기?
시민일보 2005.11.03
3일 오후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오른쪽 두번째)의 ‘수채화 세계도시기행’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명박 서울시장(오른쪽부터), 이만섭 전 국회의장, 박희태 국회부의장, 강재섭 원내대표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1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