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005년 현재 전체 예산의 1.6%인 보육예산을 3%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처럼 보육예산이 확대되면 임신 5개월부터 30만원씩 총 30개월간 지급이 가능하다”며 “소득 수준 하위 30%부터 시작해 매년 10%포인트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연간 신생아는 10만여명.
따라서 시행 첫해 현금지원비는 약 450억원이며 매년 150억원씩 늘어나 4년 후에는 1200억원에 이르게 된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이에 필요한 예산은 불용예산과 낭비되던 도로 공사비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민 65%가 보육지원과 아동수당, 출산수당, 교육비 지원에 동의하고 있다”며 “출산과 보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문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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