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0여건 기초조사 거쳐 내달말부터 실시 감사원은 정부부처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간에 갈등을 빚거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1일 “4월말부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간에 갈등을 빚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복 추진되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갈등 및 중복 사업을 주제로 특별감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부처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간에 갈등 조정 시스템이 미비해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 특별감사 실시를 결정했다""며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지난 2∼3월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업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200여건의 갈등 및 중복 사업을 추려냈으며 이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기초조사를 통해 갈등 및 중복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대상을 절반 가량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또 4월말부터 시작할 특별감사는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큰 사업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감사 대상 사업에는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난지도 골프장 사업 ▲건설교통부와 불교계, 환경단체 등이 갈등을 빚어온 천성산 터널공사와 사패산 터널공사 ▲서울시와 국방부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서울 제2롯데월드 건설사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상파 DMB 사업을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가 중복 투자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감사시 부처간에 중복 투자나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는 이러한 중복 투자와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대해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각각의 사업에 대해 엇갈리는 주장의 타당성이나 법적 권한의 정당한 행사 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관간에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있는지 등을 가려내 합리적인 사업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감사원은 조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뿐 직접 개입해 조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이미 정부 부처관 업무 갈등이나 중복에 대해 조정을 맡고 있으며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간의 갈등은 정부 차원의 조정 기구와 방법이 있다는 점을 감안, 이미 국무조정실 등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