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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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미인정 유학생 성남·고양·용인서 ‘절반’ 차지
시민일보 2006.10.30
경기지역 초·중학생의 불법 미인정 유학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중 절반 가량이 성남과 고양, 용인지역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춘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광진구)이 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경기지역 거주학생 중 8544명이 조기유학을 위해 출국했으며 ...
재활용센터 매출 68% 급감
시민일보 2006.10.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은 30일 재활용센터 전국 10곳 중 7곳이 전년에 비해 매출 떨어지는 등 재활용센터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맹형규 의원이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공동으로 전국의 168개 재활용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 변화에 응답한 151곳(무 ...
지난해 학교전염병 경기도서 56% 발생
시민일보 2006.10.30
전국 학교전염병 중 50% 이상이 경기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한나라당, 대구 수성을)이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전국 학교 전염병 발생 학생수는 모두 3만9006명으로 이중 42%인 1만6456명이 경기지역 학생인 것으로 조 ...
청와대 “황당한 얘기다” 일축
시민일보 2006.10.30
일부 보수 언론의 ‘김승규 국정원장 사의표명이 간첩단 사건과 연계돼 있다’는 보도에 청와대는 “소설같은 이야기다. 소모적인 논란이며 유감을 표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원장의 사의표명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 ...
“천만번 재창당해도 노무현당”
시민일보 2006.10.30
민주당 한화갑 대표(사진)는 30일 열린우리당의 재창당 움직임과 관련, “재창당해도 노무현 당”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열린우리당에서 재창당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천만번 재창당을 한다해도 노무현당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민주당 분당의 업보를 청산하지 않 ...
‘親與’ 민주평통 개혁 시급
시민일보 2006.10.30
박진 의원 “자기추천제로 위촉된 자문위원 93% 친여성향” 맹갚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박 진(한나라·종로) 의원은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이 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는 본래의 설립취지와 달리 친여 단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주평통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 ...
생체協 밥그릇 지키려 ‘꼼수’
시민일보 2006.10.30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30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생체협) 국정감사에서 “생체협은 구조조정을 피하려 1800만 생활체육인을 정치에 팔아 넘겼다”고 호되게 질타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생체협이 대한체육회와의 통합논의에 ‘대등한 통합’을 운운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선 ...
“북핵 남북 주도로 풀어야”
시민일보 2006.10.30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30일 평양방문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어 내는 결실을 맺고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특히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핵무장 해제를 위해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다”면서 “남북 당국간 대화 ...
“국보법 필요성 보여주는 사례”
시민일보 2006.10.30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30일 이른바 간첩단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이 왜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단언했다. 강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간첩단)이 한미 FTA 반대 시위 등을 통해 반미감정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최근 기승을 부린 ...
국가재난청 추진기획단 제안
시민일보 2006.10.30
국회 정무위원회 고진화 의원은 30일 비상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지구적 국가재난에 속수무책인 대비태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 재난청 추진기획단 구성’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이날 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가정보원 주도의 대테러체계는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지난 40년간 조직의 큰 변화 없이 ...
`간첩혐의 장민호씨 정보통신부에서 무얼했나?`
시민일보 2006.10.30
`간첩혐의 장민호씨 정보통신부에서 무얼했나?` 김영선 의원, 한국의 정부부처가 간첩에게 월급지급 따져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장민호씨가 과거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30일 시민일보가 긴급 입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
우리당 정계개편 둘러싸고 뜨거운 설전
시민일보 2006.10.29
천정배 의원 “신당 창당해 정권재창출 하겠다” 장영달 의원 “차라리 탈당하고 정계 은퇴하라”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여당내에서 정계개편 논의가 들끓는 가운데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같은당 장영달 의원은 그의 탈당과 정계은퇴를 권유하고 나서 당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정배 의원 ...
“장씨에 이씨 소개한적 없다”
시민일보 2006.10.29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허인회씨가 고정간첩 의혹사건과 관련해 지난 27일 밤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발표된 간첩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허인회가 이정훈씨를 장민호씨에게 소개했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허씨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언론에 공개한 이해삼 최고위원과 본인에게 ...
국민 60% 전작권 환수 ‘부정적’
시민일보 2006.10.29
국민 열명 중 여섯명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김송자 의원이 지난 19일 여론조사기관 BNF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 이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응답자의 60.4%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 응답자의 41.7 ...
‘간첩단 사건’ 말문 연 민노당
시민일보 2006.10.29
민주노동당 수뇌부가 29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북한방문 내용과 간첩단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승아 최고위원, 문성현 대표, 김은진 최고위원, 박용진 대변인. /뉴시스
서울 자치구 産災 ‘나몰라라’
시민일보 2006.10.29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산재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시도별 산재 다발 사업장 10대 업체 중 공공기관 비율은 서울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각 자치구가 산재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배일도 의원은 “전국의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
국민 56.2% “PSI참여 확대 반대”
시민일보 2006.10.29
국민의 58.4%가 정부의 PSI 확대 참여 검토방안에 대해 ‘무력 충돌 위험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56.2%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PSI 참여 확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국민의 68.5%는 ‘한나라당의 전쟁 불사 PSI 전면 참여 등 강경 대북봉쇄정책에 반대’하고 있을 ...
한나라 ‘복지부 때리기’
시민일보 2006.10.29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중대형 임대주택사업’ 투자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이 복지부의 비전2030에 이은 ‘한건주의’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29일 국민연금을 중대형 임대주택사업 투자 방침에 대한 정책논평을 통해 “ 임대주택 사업은 복지사업이지 수익사업이 아니”라며 “수익성을 바라보고 국민연금 ...
“북한, 核보유 포기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 요구할수도”
시민일보 2006.10.29
미국의 전직 북한문제 전문 외교관이 28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한반도 문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넨스는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북한과 협상을 다시 하면 핵 프로그램 중단에 대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천문학 ...
여권發 ‘새판짜기’ 정계개편 급물살
시민일보 2006.10.26
처음처럼 “늦어도 1월 전당대회 개최” 주장 이목희 “정기국회 이후 재창당 추진하겠다” 10·25 재보궐선거 중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 1석씩을 얻었으나, 열린우리당은 이번에도 0석으로 완패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내에서는 조기전당대회 개최 주장과 재창당 추진의사를 밝히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