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동아시아 경기포럼서 괴로웠던 심경 토로 포용 넘는 대북정책 주장


지난 8일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보수세력들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4일 “지난 한 주 동안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악플에 많이 시달렸다”고 괴로웠던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수원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 경기포럼 창립 초청특강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6자 회담 타결과 관련, “인도적 지원 위주의 기존 대북포용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손 전 지사는 이어 6자 회담이 타결된 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원칙있는 포용정책을 전개하려 한다’고 밝힌 것을 거론, “박 전 대표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은 시대를 앞서서 볼 줄 알아야 하고 소신을 지키고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면서 “대한민국의 통합과 번영, 그리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손학규라는 사실을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갈 길이 멀지만 이번 6자회담을 통해 대북 포용 기조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면서 “한나라당도 이번 대선에서 확실히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북지원을 추진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또 북핵 폐기 이행과 국제협력을 전제로 한 ‘북한경제재건 10개년 프로그램’의 3단계 추진과정을 제시했다.

3단계 추진과정은 ▲ 1단계(1-2년차)에선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 ▲ 2단계(3-6년차)에선 수출형 경공업을 위주로 북한경제 자생력 확보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화를 이룰 것 ▲ 3단계(7-10년차)에선 북한경제를 글로벌 시장경제체제 편입시키고 북한의 인권보장과 법치를 확립하는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마무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전 지사는 이를 위해 ▲ 50만 kw급 화력발전소 4기 건설 등을 통한 북한 전력난 해소 ▲ 북한 철도와 항만시설 현대화 ▲ 농업현대화를 포함한 산업생산기반 마련 방침을 제안했다.

손 전 지사는 또 “21세기 국가간 경쟁은 대도시간 경쟁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전국을 크게 3대 대도시권(한강대도시권, 낙동강도시권, 금강 영산강대도시권)으로 나눠 발전시키고 태백권과 한라권은 특화 발전권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지역별, 권역별 중복투자형태를 벗어나 지역별 타깃산업을 선정해 국가지원을 집중, 해외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함으로써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손 전 지사는 “이미 다른 나라,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한강대도시권의 경쟁력을 과감하게 강화하고 그 파급효과를 통해 전체적인 국가의 부를 늘리고 그 부를 가지고 지방발전에 대폭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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