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는 한미공조 결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15 1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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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통일외교안보정책실 밝혀 북핵 6자회담 2.13 합의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의 창조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한미정상을 포함한 양국 정부 정책 당국간 이뤄진 공조가 북핵 해결의 견인차라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15일 청와대브리핑에 ‘2.13 북핵 합의, 한미 양국 공조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앞으로 합의 이행 과정에서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한미간 고위급 전략 협의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보정책실은 “이번 합의가 채택된 이튿날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온 것도 노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의가 이번 성과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정책실은 또 “통화에서 양 정상은 금번 합의를 통해 북핵 폐기가 구체적인 이행단계에 들어가게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안보정책실은 2005년 9월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6자회담 등의 과정을 설명하고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지난해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추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보정책실은 그러나 “한미정상간 합의는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 분위기가 대북 제재 등 강경 일변도로 급변함에 따라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했다”면서도 “북핵 문제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북핵 폐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 하에 북핵 6자회담을 재가동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했다”고 설명했다.

안보정책실은 특히 9.14 한미정상회담·하노이APEC정상회의·당국자간 후속협의·2.13 합의의 과정을 강조하고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적극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안보정책실은 노 대통령의 주문에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적 해결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남은 것은 북측의 결단 뿐이라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보정책실은 한미 정상의 전략적 합의는 외교부장관과 미 국무부장관, 안보실장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 당국자간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미간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기본 내용이 지난해 10월과 11월 북미 접촉과 2007년 1월 베를린 북미 접촉에서 북한을 설득하는 실질적인 기초가 됐다는 것이 안보정책실의 추가적인 설명이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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