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녀에게 욕설과 인격 비하 발언을 하고 자퇴를 강요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이 된 아버지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례관리 연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허술한 대회 운영으로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고 보조금과 참가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원 삼척시 수영연맹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삼척시 수영연맹 관계자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개최 ...
[인천=문찬식 기자]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들이 무면허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8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출입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불법 체류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아동·청소년기관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취업제한 정보 공유가 강화된다.성평등가족부는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배달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달료 수억원을 정산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배달 협력업체 대표 A씨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20일에는 ...
[부산=최성일 기자] 과거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한 도장업체에서 또다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장업체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