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신축 빌라나 연립주택을 공공이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을 맡겨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융합모델을 경기도가 선보인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런 내용을 담은 ‘GH Care Hub(케어 허브)’ 운영기관 공모를 오는 2월9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지난 2일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병오년 새해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이날 시무식에서는 청양군 공직자를 대표해 김선식 기획실장이 공무원 헌장을 낭독했으며, 이어 안전총괄과 김영완, 통합돌봄과 성연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감면ㆍ면제 혜택이 적용돼왔으나 이번 전면 무료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1차로에는 음주운전 차량이 서 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는 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다세대주택 매물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묶인 '공동근저당'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