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중고물품 사진을 이용하거나 노쇼·투자 사기를 벌여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허위 중고물품 판매 등 각종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1341명으로부터 총 10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한국인 사기 총책 30대 A씨 등 조직원 3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제도권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446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46억2641 ...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3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6월 발표를 예고했던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아직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7~30일 2주간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
[인천=문찬식 기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교사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가 기후위기 시대 아동·청소년의 환경권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환경 실천을 돕기 위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기훗기훗 친(親)환경 예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지난 12일 열린 프로그램에는 아동·청소년 11명이 참여해 '나는야 친환경 예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