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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전철연의장 영장청구
김영복 2010.01.1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 준비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철거민연합회 남경남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남 의장은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의 모의와 실행을 주도하고,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용산참사와 관 ...
20억 삼킨… 재건축조합장 징역 6년
김영복 2010.01.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재건축추진위원회 전 조합장 장모씨(68)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0억 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장씨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박 ...
"PD수첩 광우병 보도 시청자 배상책임없다"
김영복 2010.01.13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13일 강모씨 등 462명의 국민소송인단이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 대한 허위보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은 일반시청자에 불과하고 광우병 P ...
강남구 노조 이달중 전공노 탈퇴
김영복 2010.01.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 강남구지부(지부장 지은건)가 이달 중 전공노를 탈퇴하고 직장협의회로 복귀키로 했다. 13일 서울 강남구와 전공노 강남구지부 등에 따르면 전공노 강남구지부가 이달 중 전공노를 탈퇴하고 직장협의회로 복귀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공노 탈퇴 배경으로는 전공노가 지난해 9월 ...
"일시적 1가구 3주택자 중과세 부당"
김영복 2010.01.13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잔금지급일이 앞당겨지면서 부득이하게 11일간 1가구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매매 과정에서 양도자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치러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A씨(64)가 동대문세무서의 중과세 처분에 불복해 낸 ...
사법연수생도 '백수시대'
김영복 2010.01.13
올해도 사법연수원생 10명 중 4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연수원을 떠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날 수료식을 갖는 39기 연수생 978명 중 군입대자 188명을 제외한 790명 중 439명(55.6%)만이 일자리를 구했다. 이중 법관 임용 지원자는 92명으로, 같은 시기 38기 92명 ...
<나는 주식보다 미술투자가 좋다> - 미술품 마진은 정당한가
김유진 2010.01.13
(박정수-작가?미술칼럼니스트)작가의 활동성과 작품 가격“마진 없이 드립니다.”“노마진 세일.”“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아무도 믿지 않는다. 남는 게 없다면 물건을 팔 수 없다. 그러나 화랑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다. 정말 남는 것이 없어도 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10년 전에는 내가 아는 어느 흥행성 높은 작가는 1년 ...
총 55개 항목 최고기록 선정
김영복 2010.01.13
[시민일보]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지난해 주민들의 소속감 및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해 최고령남여, 가장오래된 병원 등 5개분야 98개 항목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광진구 최고' 응모결과 총 55개 항목의 '최고'가 선정됐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말까지 인물, 행정, 사회복지, 산업경제, 기타 등 5개 분야 ...
동대문구, 순회교육 나섰다
김영복 2010.01.13
[시민일보]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가 내달 9일까지 지역내 12개 동을 대상으로 자치회관 운영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지난 7일부터 2월9일까지 ‘테마가 있는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문2동, 답십리2동 등 12개 동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치회관의 역할, 의제 만들기 ...
인터넷 민원 서비스 앞장
변종철 2010.01.13
[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인터넷 민원 서비스의 홍보에 나섰다.구는 인터넷 민원 서비스가 최근 확대됨에 따라 이제 안방에서도 신청민원 및 발급민원 등의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13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이는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
소외계층돕기 5억5600만원 모금
안은영 2010.01.13
[시민일보]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 등으로 몸과 마음이 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 주민들을 위해 ‘희망 2010 따뜻한 겨울 보내기’ 캠페인에 참여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역내 소외 주민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희망 2010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 운동에 5억5600 ...
방송법·신문법 시행령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
고하승 2010.01.13
[시민일보] 방송법과 신문법 시행령 등 미디어법 시행령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국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
"李대통령 ""원전, 선진시장 진출 기틀 마련해야"" "
고하승 2010.01.13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원자력 발전과 관련, "새로운 공법을 계속 개발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개도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 시장까지 진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울주군 고리원전 제2건설소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자력 발전은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은 ...
서초구, '먹을거리 주문심사제' 실시
김유진 2010.01.13
[시민일보]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주민들의 의뢰 하에 식재료나 음식 등 각종 먹을거리를 수거해 식품안전성을 검사해주는 제도 ‘먹을거리 주문검사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구는 이달 초부터 지역내 음식점 및 주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월별, 계절별 테마를 정해 본격적으로 집중점검을 펼치고 있다고 13일 밝 ...
녹번동 주민센터 오늘 문열어
김유진 2010.01.13
[시민일보] 은평구(구청장 노재동) 청사 확장으로 새롭게 완공된 구청 제1별관에 녹번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이 들어섰다.구는 녹번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이 14일 오전 11시 개청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옛 녹번동 청사는 녹번동 전구간의 외곽부분에 자리하고 있어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마을 주민들이 ...
오동근린공원서 테마방송 흐른다
김유진 2010.01.13
[시민일보] 강북구(구청장 김현풍)가 주민들에게 음악을 들으며 산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오동근린공원 및 우이천 산책로에서 매일 테마방송을 실시하고 있다.구는 우이천 3km(쌍한교~월계2교) 구간과 오동근린공원 1.5km(구민운동장~전자공단) 구간에 스피커를 설치, 구청 인터넷 방송국인 강북 해피넷에서 방송을 송 ...
[아침햇살] 여론조사 결과는 엉터리였다
고하승 2010.01.13
편집국장 고하승지난 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자, 각 여론조사기관들이 발 빠르게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그런데 참으로 가관이다. 순 엉터리들이다.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따라 ‘들쭉날쭉’ 도무지 감을 잡을 수조차 없다.국민들이 원안을 지지한다는 것인지, 수정안을 지지한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
10면 동정 추가
김영복 2010.01.13
▲서울 동대문구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13일 전농1동으로 연두순시 방문,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해 역점사업 및 지역 발전방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강서구 김재현 강서구청장은 13일 염창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염창동 신년인사회에 참석, 염창동 지역주민의 ...
"일자리 창출등 계승발전"
김영복 2010.01.13
[시민일보]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신재학)가 최근 구의원 및 구청장 권한대행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구의회는 12일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한 해 동안의 의정 활동과 의정 발전을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의 장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인사회에서 신 ...
인천도 중앙버스차로 설치
민장홍 기자 2010.01.13
[시민일보] 내년 인천지역에도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다음달 초까지 용역업체 선정 작업이 마무리 되는 데로 10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운영실태 분석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타당성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타당성 조사는 경명로와 길주로, 호구포길, 인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