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6(기각)대 3(위헌)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을 허용한 의료법 82조 1항과 8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법원 간 갈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특정 ...
경찰청은 29일 경찰대학의 2011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결과 120명 모집에 758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63.2대 1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자가 763명이 증가했다. 남성은 108명, 여성은 12명을 모집한다.
이번 경쟁률은 개교 이래 세번째로 높은 것이다. 개교 원년인 1981년 225대 1로 최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배우 권상우씨(34)에게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자신 소유의 외제차인 캐딜락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
40대 여성 약사 납치·살해 사건의 현장검증이 실시된 29일 피의자들은 태연히 범행을 재연하며 "죽을 죄를 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한모씨(48·여)가 살고 있던 목동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의자 신모씨(28)와 이모씨(28) 등 2명에 대한 현장검증이 시작됐다.
반팔 티셔 ...
"경찰이 차량에 불을 지르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인천 경찰청 경찰관이 술에 취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물의를 빚고 있는 경찰은 과거에도 폭행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
[시민일보] 경기도 파주시민 2000여 명은 29일 오후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교하신도시 택지개발지구 3지구 토지보상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갖고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이에 앞서 황진하 국회의원, 이인재 파주시장, 유병석 시의장, 허염 교하 3지구 보상대책위원장 등은 ...
[시민일보] 연천군이 사이버 침해사고를 대비키 위해,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자체점검’을 통하여 보안 취약부분의 점검과 취약 PC에 대해 별도의 악성코드 검사를 실시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에서 DDos공격 등 해킹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침해 ...
[시민일보] 양주시는 지난해 우호결연을 체결한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에다 시의 국제우호협회(회장: 고토 아키라)간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방문단 40명이 최근 양주시를 방문, 현삼식 양주시장과 교류ㆍ협력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지난 28일 1시간 동안 양주시청에서 진행된 환영식은 양주시장 환영사, 방문단장 답사, 양주 ...
[시민일보] 고양시가 지난해 6월 착공한 주교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토당동 삼성당 마을입구까지 약 3.5km구간의 행주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내달 11일 개통한다.29일 시에 따르면 내달 완공되는 자전거도로는 도로법면부지의 국공유지를 발굴해 토지보상없이 사업을 추진, 총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사업부지에 설치돼 있는 전신주( ...
[시민일보] 평택시가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따라 30일 중증장애인 1448명에게 첫 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수당을 안정적.영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법령을 제정, 연금으로 지급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이다.
이 법은 지난 3월 31일 통과돼 4월 12일 공포와 함께 7월1일부터 시행 ...
[시민일보] 동두천시 소요동주민센터(동장 박승조)는 지난 28일 지역내 독거노인 및 장애가구를 위한 밑반찬 만들기와 빨래방을 운영했다.이날은 30도를 웃도는 찜통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요동새마을남여협의회(류민상, 김화자) 회원과 동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요동주민센터 한쪽에서는 3세대 독거노인의 이블을 빨고, 한쪽에서는 독 ...
[시민일보] 인천시는 29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출신 일본인 히사다 가즈타카씨를 외국인 인천시 국제자문관으로 위촉했다.히사다 가즈타카 국제자문관은 일본 소카대학교 법학 석사 및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 과정을 수료한 재원으로 경희대, 숙명여대, 한세대, 서울여대 ...
[시민일보] 남동국가산업단지에 근로자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가 29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는 지난 2005년 건립계획에 이어 2008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이날 문을 열었다. 센터건립에 총 사업비 395억 원이 투입됐으며 남동공단내 6002㎡부지에 지하 2층, 지상 ...
원가절감·국내외 새로운 수요창출 성과[시민일보] 현대제철이 2010년 2분기 매출액 2조7206억원, 영업이익 3467억원, 당기순이익 1682억원의 실적을 실현, 고로조업 첫 분기 흑자를 기록,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했다.29일 현대제철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열연강판 판매증대 및 후판의 신규 시장 진입에 힘 ...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김홍복)가 근로의사가 있는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8월3일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8일부터 모집에 들어간 이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이 오는 8월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2 ...
[시민일보] A서기관 "이번 인사는 몇점 정도로 생각해" B서기관 "8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C서기관 "너무 후한 것 아냐" 민선5기 인천시 첫 인사가 28일 발표되자 이를 놓고 시 공무원 의견들이 제각각이다.송영길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불거져 나온 개방형직위 채용 규모도 항간에 떠돌았
[시민일보] 인천시가 지속가능 소비의 정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전시판매장을 29일부터 운영한다. 인천 친환경상품 전시판매장은 남동공단 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건립된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층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 운영하며 운영관리는 시의 위탁을 받아 인 ...
[시민일보] 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종위)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이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수련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화성 하내테마파크에서 체험학습장을 운영한다.이번 체험학습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경험을 통해 학업으로부터의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자연친화적인 교육시설장에서 자연경관을 즐기며 심신의 균형 있 ...
[시민일보]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 재검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경재 국회의원(한나라당, 서구·강화을)이 29일 “송영길 시장이 빚 때문에 주경기장을 건설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하고 육상경기장을 별도로 지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그만큼 비용이 더 들게 돼 앞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