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건강을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훈육을 위해 아이들의 뺨을 때린 것까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자 김 모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서울세계불꽃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든 가운데 잇따라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는 지난 4일 오후 6시5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인근 마곡철교 부근에서 레저용 요트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고는 ...
택배기사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심 모씨(49·사망)는 2008년 9월 H통상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기업 홍보물 및 용도품 배송팀에서 상·하차 지원업무를 담당했다.
심씨가 상·하차에 관여한 화물은 평균 15㎏으로 큰 화물의 경우 30~40㎏정도까지 나가는 등 하루에 약 5t 정도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내 곳곳에서 열린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운영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준비는 부실했고 아마추어리즘에 젖어있는 조직위원회는 미숙한 운영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구조적 문제가 정점을 찍었다.
2007년 4월 인천아시 ...
[수원=채종수 기자]프로야구 10구단의 전용구장으로 활용될 경기 수원야구장 리모델링이 이르면 이달 말 순조롭게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구단의 전용구장인 수원종합운동장내 야구장 리모델링 증축증축ㆍ리모델링 사업비가 뒤늦게 모두 확보되면서다.
경기도는 제1회 추경예산에 수원야구장 증축ㆍ리모델링 사업비 37억원을 반영 ...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 금고의 도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부실한 금융정보로 금고은행에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경기도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준 의원( ...
올 연말까지 전면 확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현재 서울시와 서대문구, 구로구 2개 구에서만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올 연말부터는 서울시내 전자치구가 모두 개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네 약국, 산후조리원, 장난감대여소, 동물병원 정보 등 지역 생활과 밀접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시민에게 개방되지 않던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연비절감은 물론 대기오염을 줄이는 장점이 있음에도 비싼 가격 탓에 전기차를 사는 것을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답지했다.
서울시는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를 8일부터 오는 11월12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원 대수는 총 105대로, 1대당 200 ...
한국은 5회 연속 '종합 2위'
다음은 2018년 印尼서 개최
[인천=문찬식 기자]16일간 45억 아시아인들의 시선을 하나로 모았던 인천아시안게임이 4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폐회식을 열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폐회식은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성대하게 진행됐는데 정홍원 국무총리와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강화군의회(의장 유호룡)가 6일 제217회 정례회를 개회, 29일까지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상복 강화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심사,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을 심사한다.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강동구의회가 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6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오는 8~1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상정 ...
강원 정선군의회는 이달 중 의원간담회를 열어 오는 2018년까지 의정비를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물가상승과 공무원 보수 인상율 등을 감안해 의정비 인상을 검토했으나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렵고 군민들의 체감경기는 물론 정선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난 2008년부터 변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제도개선, 불합리한 법령, 구청 업무처리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접수를 위해 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 ‘규제개혁 접수함’을 비치했다.
5일 구에 따르면 ‘규제개혁 접수함’은 주민들이 구청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