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본인확인 소홀히 한 금융기관 및 통신회사 10곳 계약 무효 확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적장애인을 이용해 체결한 금융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카드사·통신사 등이 지적장애인의 의사확인 및 신분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27일 (사)장애우권익문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공안 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는 ‘코리아연대’에 서울시가 혈세를 투입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종합편성 ‘채널A’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북한 김정일 사망 당시 핵심 간부 황모 씨를 북한에 밀입북 시킨 ...
김무성 “경질론 나올만 해”...사실상 경질촉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TF(태스크 포스)' 논란과 관련, 주무 부처 장관인 황우여 부총리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내부에서 황 부총리의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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