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2년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출범 이래 약 5개월간 조직 총책급 20명을 포함한 111명을 입건하고 그 가운데 2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범 가운데 5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합수단은 먼저, 국내 조직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땅 주인의 허락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땅에 공사를 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따르면, 땅 주인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1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17일 신규 확진자가 4만199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199명 늘어 누적 2986만1234명이 됐다고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진단검사 감소가 반영된 전날(1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국회에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블랙아웃 기간)'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현행 선거법상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 결과 등은 동일 기간 내 공표 및 보도할 수 없다.선거를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