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주택과 중고차 등 가짜 매물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3개월간 '주택·중고자동차 가짜 매물 특별 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최근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에서 허위 매물 전세계약을 유도해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와 함께 인터넷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법무부가 단순 징집 거부로 인한 난민 신청은 난민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를 제공할 경우 "향후 유사한 난민 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1일 법무부는 "러시아인 난민 신청자 2명에 대한 난민 인정심사 불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외국에 영주 목적이 아닌 임시로 체류하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을 해결해야 한국 국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일 1만229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감소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2291명 늘어 누적 3052만6012명이 됐다고 전했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1만817명)보다 1474명 많지만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원의 휴게실 사용을 막은 상사를 징계한 회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 중노위에서 나온 주요 판정례를 소개했다.중노위는 일반 서무직원이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비업체 보안대장의 행위가 직책 우외와 연장자라는 점 ...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선정30억 들여 상품개발 등 추진[안동=박병상 기자] 경북도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년 웰니스ㆍ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3년간 국비 15억원(지방비 15억원 포함 총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코로나19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
107개 사업 등 시행계획 확정전파시험시설 구축 중점 추진[청주=엄기동 기자] 충북도가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AI)-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요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지역정보화사업에 594억원을 투입한다.도는 지난 28일 충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