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고받고 출동해 상태를 확인하는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 ...
출국금지 추진[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 ...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오는 2024년에는 예방 중심의 시민안전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시는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안전분야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를 최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2024년도 시민안전분야 본예산 편성에 시민들의 의견을 담기 위한 것으로, 시민, 유관 단체 및 기관, 공무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오는 9월부터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는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7년 5월 B씨가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낸 광고를 보고 B씨와 결혼할 것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28일 발생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 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 직후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하주 ...
[인천=문찬식 기자] 80대 노모를 폭행해 팔을 부러뜨린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노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말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이달부터 적극행정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공무원을 감사 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다. 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9월5일까지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024년도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규모는 총 15억 원이다.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제안형’ 사업(9억)과 주민자치회 및 협치회의의 공론을 통해 발굴하는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시민 차량을 무상 점검해 주는 서비스를 오는 9월10일 시청 후문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행한다.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조합(카포스) 시흥시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길 안전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문 정비사들이 재능 기부 ...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LG전자 커런트닷컴퍼니와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장(PM 스테이션) 설치ㆍ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 PM 스테이션’은 전동 킥보드 등 공유형 이동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10월17일까지 치매안심마을 청룡동, 보라매동에서 하반기 '치매안심노리터(老利攄)'를 운영한다.'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뜻을 가진 치매안심노리터(老利攄)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 예방 등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