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겼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5일 열린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도로공사가 국가 재정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등 예산을 직원 인건비 등을 불법 전용한 의혹에 대해 신고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또 정 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상향된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 주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
[창원=최성일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기 차 안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두 마리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청주=최성일 기자] 집회에서 무단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멱살을 잡는 등의 위협을 가한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무관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수사 무다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김 모(53)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앞선 지난 8월2일 첫 구속영장 ...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