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 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특히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세 및 지방세, 각종 토지관련 부담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 11월20일부터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합동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는 지역내 표준지 1198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구청 담당 공무원이 합동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표준지 분포의 적정성 여부 ▲재정비촉진구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 사업 진행 상황 ▲토지 이용 상황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 등에 대한 종합 검토·점검 등이 있다.
구는 이를 통해 201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객관적이고 적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책정된 표준지공시지가 평가(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표준지 토지 소유자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기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향후 구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오는 2018년 2월13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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