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8~2020 인권 보호 정책 가이드 발표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2-14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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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차별 없는 사람 중심 도봉 만든다
161개 과제 수립··· 전담센터 설립계획도 포함

▲ ‘세계인권의 날 기념 인권주간행사’에 참석한 이동진 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도봉구가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가이드라인을 담은 ‘2018~2020 제1기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열린 ‘인권주간 기념행사’에서 발표했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국내·외 인권정책 분석과 지역주민 인권의식 설문조사, 사회적 약자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인권실태 조사·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SWOT분석을 진행했으며, 여성·아동친화도시 선정 등 구의 강점을 바탕으로 제3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기회를 살렸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는 ‘사람 중심,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구민참여,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달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뿐만 아니라 구는 지난 7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인권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지역사회 워크숍, 주민 공청회 등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해 보완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마련됐으며, 지난 11월에는 지역 전문가와 구 인권위원 및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과 관계부서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7일 구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최종 심의·확정했다.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에는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존중 문화 조성 ▲인권 친화적 행정환경 조성 ▲인권 거버넌스 구축과 안전·주거·노동·참여권 등 5대 정책목표 아래 18개 분야 32대 핵심과제, 129개 실행과제가 담겨졌다.

더불어 ▲구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중심 인권도시 달성 ▲사회적 약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인권도시 조성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인권도시 도봉’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오는 2018~2020년 중·장기 인권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 인권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구제활동을 위한 독립적·전문적 전담기구 설치 필요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 오는 2019년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목표로2018년 인권센터 설립추진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대외적으로는 지방정부 간 인권정책 교류·협력을 위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연대를 통한 인권도시로의 비상을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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