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이 마냥 기쁘지는 않아"…4급 구청장과 실무급 3급 실·국장 뒤바뀐 위상 고양시의 절름발이 공무원 직제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시와 일부 공무원 등에 따르면, 시에는 고위공직자인 3급(부이사관) 3자리와 구청장을 포함한 4급(서기관)17자리로 채워져 있다.

3급은 인구가 100만명이 넘으면 법령에 따라 임명할 수 있어 시는 직제(직무나 직위에 관한 제도)개편을 통해 2016년부터 이를 인사에 반영했다.

이에 당시 4급인 이종경 덕양구청장과 김진용 일산동구청장, 윤성선 일산서구청장을 3급으로 승진시키고 각각 자치행정실장,의회사무국장,시민안전·교통실장에 임명했다.
직급은 3급이면서 시 본청 4급과 비슷한 업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이들이지만 , 고위 기관장으로서 차량지원과 다양한 의전을 받고 있는 4급 구청장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량과 운전기사를 부여했다.

하지만 39개 동사무소를 관장하며 기관장으로 대우받는 각 구청장보다는 5~8개의 과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4급과 직무나 대우는 사실상 크게 다른 것은 없다.

이러다보니 막상 승진은 했지만 위상은 오히려 4급 구청장보다 저평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실제 주변에서는 실·국장보다는 옛 직책인 구청장이라는 호칭이 ‘더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석상이외에는 함께 혼용해 사용하는 미묘한 경우도 발생했다.

더욱이 의회사무국장의 경우 4급 국장에서 구청장을 역임하고 3급으로 승진하고도 다시 국장이라는 호칭 때문에 ‘도로 국장’이라는 우스개 말이 나돌 정도가 됐다.

당초 의회사무국장의 경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나 기초지자체이지만 수원시의회처럼 처장으로 호칭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런 과정에서 이종경 전 실장과 김진용 전 국장은 지난 7월 말 각각 명예퇴임과 공로연수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후 시는 3급 승진대상자는 4급 승진이후 3년 이상 경과해야 되는 직급최소연한에 묶여 있는 규정 때문에 승진대상이 없어 4급을 자치행정실장과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했다.

이 때문에 직급최소연한을 1년6개월이나 2년 이상으로 완화해야해야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는 행정고시 등 인력 폭이 넓어 승진이 빠른 중앙부처와는 달리 기초지자체의 경우 승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명퇴에 임박해서야 4급으로 승진하는 현실을 반영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연계해 행정안전부에 9월초 100만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한 3급 구청장 직제 상향조정과 최소연한 등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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