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일제정리 집중기간 운영
가택수색중 고가·사치형 동산은 즉시 압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 말까지를 ‘2017년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핵심 체납징수 활동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 ▲납부 회피자 등에 대한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형태로 실시된다.

이와 관련, 구는 가택수사를 통해 확보한 고가·사치형 동산(귀금속·골프채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가전제품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현금의 경우 체납세액에 충당해 징수 조치한다.

구는 그동안의 가택수사가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조사를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 가택수사는 조사는 물론, 실질적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해 동산압류를 시행, 체납을 최대한 해소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납을 하고 있는 자, 현재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 등은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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