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일부 지급중단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07 15: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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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흥수당이라는 비난 여론에 따른 조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시가 9월부터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0명 가운데 264명에 대해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9월부터 청년 수당 지급이 중단된 이들은 자격상실 56명, 의무사항 불이행 등 총 208명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청년수당 용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등 비난여론이 급증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 그동안 서울시의 청년 수당은 유흥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는 호텔, 콘도, 모텔, 당구장, 소주방, 성형외과 등 유흥·오락 시설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대리운전, 패션잡화, 건강기능식품 등도 구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로 살 수 없도록 사용처가 제한된 품목은 귀금속, 총포류 등이다.

지난해에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청년수당을 강행, 한달간 2800명을 선정해 14억원의 현금을 지급했으나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로인해 서울시에서 받은 수당으로 이른바 '치맥파티'를 했다거나 친구들과 유흥을 즐겼다는 글들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6월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0명을 선정하고, 7월부터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에 나섰다. 올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예산은 총 150억원으로 이미 7월과 8월 각각 4909명과 4899명에게 지급했다.

뒤늦게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뼈 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을 젊은 사람 유흥비 대주는데 쓰느냐는 비판여론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모텔이나 주점, 노래방 등 활동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환수나 지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지급 중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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