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과태료 체납 고삐 쥔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과태료 체납자의 전자예금을 압류함으로써 상습체납행위를 근절하는 납부풍토 정착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구는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5429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실시간으로 조회·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환수에 나서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4~5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31명의 전자예금 53억원을 압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총 253개의 체납건을 해결해 7억여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에 구는 전자예금 압류가 효과적인 체납징수 수단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근 기준 체납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춰 보다 강화된 압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제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범위를 확대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전자예금 압류외에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공매철차 진행 등 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행정 제재를 병행 추진해 오래된 납부기피 관행을 바로잡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6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와 ‘2016 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연달아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잘못된 체납관행은 성실납부자의 사기를 저하하고 지방재정 확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며 “강력한 체납관리로 고질적인 상습체납의 연결고리를 끊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납부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