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재정분권 이룰 수 있도록 중앙-지방 세수 8:2→6:4 개선을”
“文정부·여야, 재정분권 실현을”

▲ 사진설명=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야에 재정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정부와 국회, 여야 5당에 재정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인 문 구청장은 7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분권개헌과 함께 지방이 재정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재의 중앙-지방 8:2 세수구조가 반드시 6:4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5당에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의 정치’를 실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지방분권단체들이 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차질 없는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성명을 통해 ▲독립행정기관 형태의 강력한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지방분권개헌국민협약’에 따른 헌법개정안 마련과 국회 합의안 제정을 요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난 19대 대선 기간 중 문재인ㆍ홍준표ㆍ안철수ㆍ유승민ㆍ심상정 후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각 후보들은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산, 일자리감소, 성장동력약화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지방분권개헌을 광범위한 국민 참여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