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보호관찰청소년, 도피 생활이 힘들어 자수!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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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최근 보호관찰을 고의로 기피하고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김모양(18, 여)을 구인 집행한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김모양은 지난해 10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하였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고 약 7개월간 소재를 숨겨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상태에 있었다.

도피 기간 중 주로 경기도 소재 친구 집을 전전하며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모양은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소재추적 및 지명수배로 인한 부담감으로 결국 자수를 결정하였다.

김모양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정기간 대기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될 경우 다시 소년원으로 돌아가 남은 기간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고양준법지원센터 한상익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소재불명 된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다른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관찰소에서는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해 그들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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