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식재산센터가 ‘한-중 IP Solution’ 지원 사업을 통한 유형별 대응체계를 구축, 지원한다.

17일 인천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인천시 소재 중국 수출기업 중 중국내에 지식재산권 확보를 미처 하지 못했거나 사전대비가 미흡해 모조품이 발생,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사업은 인천시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인천지식재산센터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중국과 인접해 중국 수출기업이 많은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기업의 수요와 성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중 FTA체결 이후 한국산 소비재의 중국진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짝퉁국가에서 지식재산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으며 최근 5개년 간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은 24.1%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2014년에는 전 세계 특허출원비중의 34.6%를 차지하며 3건 중 1건은 중국이 출원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시장이 성숙하고 있는 가운데 분쟁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전역의 지식재산침해에 대한 행정집행은 전년대비 79.8%가 증가했다. 또 브로커에 의해 이미 선점돼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한국 역시 IP5(Intellectual Property 5: 중국, 미국, 일본, 유럽, 한국)에 속해 있고 2014년 기준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한국의 총 수출액은 1천90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인식부족과 비용의 부담으로 先권리화 後수출이 아닌 先수출 後권리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수출과 동시에 IP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과 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중국에 지식재산권이 확보되지 않은 인천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시장 진출시 지식재산권을 사전 검토해 문제발생 가능성 여부를 미리 진단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권리화를 지원하며 무단선점이나 모조품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변경설계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인천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지식재산센터 김기완 센터장은 “인천시의 ‘인-차이나 프로젝트(In-China Project)’ 정책방향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지식재산권이 수출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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