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13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시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는 올해 7∼11월분 누리과정 예산 1천58억원을 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교육여건개선비 252억원, 학교 기본운영비 70억원 등을 줄였다.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서도 교육 사업비를 삭감해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한 것. 시교육청은 올해 12월분 누리과정 예산은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교육사업과 학교 살림을 줄여 무상보육에 쏟아 붓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지난 몇 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긴축한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떠넘기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며 올해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1년 치 예산 1천156억원만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다수인 인천시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과 6개월치씩 나눠 어린이집 561억원, 유치원 595억원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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