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 기지 증설과 산곡동 통합예비군훈련장 신설 등이 주민 반대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안전이나 주거 환경과 직결된 사안인데도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다가 갈등의 골만 깊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이전할 예정인 통합예비군훈련장은 국방부가 주민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추진하다가 반발이 거세진 사례다.

산곡동 내 제17보병사단은 통합예비군훈련장 신설을 추진하면서 병영시설 현대화한다는 명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1월 부평구에 요청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없었다. 부평구는 말 그대로 병영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가 뒤늦게 국방부의 통합예비군훈련장 신설 계획을 알게 됐다.

반대 서명에 참여한 주민 24만여명은 "50년 넘게 산곡동에 있던 미군기지 때문에 교통 체증과 환경피해를 겪었다"며 "주민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또 대규모 군 시설을 옮길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17사단은 반발이 거세진 뒤에야 지난달 인천시·부평구 관계자와 첫 회의를 열고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면 이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며 뒤늦게 유보하는 듯 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가스공사의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 증설사업 역시 4년째 지지부진하다. 가스 누출·폭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주민들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주장하는 한국가스공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는 마지막 설명회를 제외하고 모두 무산됐다. 주민들은 안전대책 등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공사측이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강행한다며 반발했다.

관할 자치단체인 연수구는 주민 안전을 이유로 공사가 신청한 4개 부대시설 건축과 2개 공작물 축조 허가를 모두 보류했다.

인천시 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연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보완하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공사 측에 이른 시일 내 주민설명회를 열고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으라고 당부했다.

게다가 인천시와 김포시를 잇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도 공사 중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난데다 이후 설명회에서도 안전대책을 제대로 담지 못해 주민 반대에 부닥쳤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28.6㎞) 가운데 지하 터널(5.47㎞) 공사 구간인 인천시 동구 송현동 중앙시장에서는 지난 3월 28일 지름 6ｍ, 깊이 5ｍ가량의 싱크 홀이 발생했다.

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지난달 3일 싱크 홀이 발생 장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 주민 300여명은 "사업자가 일부 구간만 점검한 뒤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며 설명회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설명회가 싱크 홀 발생 후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미경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은 "주민들은 행정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만큼 정보 비대칭이 생길 수밖에 없어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반대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며 "민감한 사안의 경우 설명회나 공청회를 충분히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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