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성과연봉제 전 직원 확대’ 강력 반대 의지 표명

▲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정기회의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의장 송명섭, 이하 전해노련) 소속 12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은 17일과 18일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사무실에서 1/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12개 기관 노조 대표자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전 직원 확대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성과연봉제의 전 직원 확대 도입은 저성과자 퇴출로 변질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쉬운 해고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논의 결과 전해노련 소속 노조 대표자들은 “노동조합의 사활을 걸고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키로 결의했다. 한편 전해노련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소속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협의체로서 현재 산별노조로 가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이날 전해노련이 발표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전해노련’의 이름으로 성과연봉제를 가장한 저성과자 퇴출제를 막아내겠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노조대표자 협의체로서 오늘 이후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를 막아내기 위해 하나로 연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 퇴출제의 가장 큰 심각성은 현재 공정한 평가기준도 없고 공공기관 특성상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기관장 눈 밖에 나면 저성과자로 둔갑시켜 임금도 깎고 해고도 시킬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눈치 보기 야근과 가족을 버린 휴일근무, 맹목적 줄 대기 문화는 일상이 될 것이고 공공노동자들은 단기성과에 급급한 노동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저성과자 퇴출로 연결될 것이며 이는 쉬운 해고로 직결될 것이다. 우리들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노조위원장들로서 조합원 고용안정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한다.

정부는 공공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인 공공기관의 존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우리 전해노련 12개 노조들은 노동조합의 사활을 걸고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천명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어촌어항협회 ․ 인천항만공사 ․ 한국선급 ․ 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 울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한국해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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